이탈리아 경쟁 당국인 AGCM이 애플에 대해 9800만 유로, 한화로 약 17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애플이 앱스토어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판단한 결과이다. 이탈리아 당국은 22일(현지시간) 애플이 제삼자 개발자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2021년 4월부터 '앱 추적 투명성' 기능을 도입하여 앱이 사용자의 사이트 이용 기록과 같은 개인 정보를 활용할 때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안건이 발표된 후, 이탈리아 당국은 해당 기능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애플의 자사 앱에 대해서는 유리한 광고 및 검색 환경을 조성하면서, 타사 앱에는 복잡한 동의 절차를 강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프랑스 역시 지난 3월 애플의 앱 추적 투명성 기능이 공정한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하여, 애플에 1억5000만 유로(약 2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다. 이렇듯 유럽의 여러 경쟁 당국에서는 애플의 앱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루마니아와 폴란드 등 다른 유럽 국가들도 유사한 문제에 대해 조사를 개시한 상황이다.
애플의 이번 과징금 부과는 글로벌 기술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있는 지표로 볼 수 있다.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및 공정 경쟁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또한 애플이 자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재검토해야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애플의 이러한 조치들은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제적 논의와 함께 이어지고 있으며, 향후 기술 기업들의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애플뿐만 아니라 다른 IT 기업들도 자신들의 사업 운영 방식을 검토할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탈리아, 애플에 1700억원 과징금 부과… 앱 시장에서의 지위 남용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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