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와팅(Swatting)'이라는 새로운 범죄 형태가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스와팅은 허위 신고 혹은 가짜 협박을 통해 경찰이나 응급 구조기관 등 공권력을 잘못된 장소로 유도하는 범죄로, 이로 인해 많은 공적 자원이 낭비되고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 기술의 발달로 이러한 범죄는 특히 미성년자들 사이에서 더욱 빈번해지고 있으며, 이를 제지하기 위한 법적 대응도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경기 분당경찰서는 KT 분당 사옥, 강남역, 부산역, 그리고 주요 방송사인 MBC와 SBS 등에 허위 폭탄 테러 협박 메시지를 보내한 10대 A군을 체포했다. A군은 5일부터 11일 사이에 해당 위치들에 대한 협박글을 올려 경찰 및 소방당국의 대응 자원을 무력하게 했다. 그는 "KT 사옥에 폭탄을 설치했으며, 오후 9시에 폭파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발언과 함께, "100억 원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흉기 난동을 부릴 것"이라는 요구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순한 신원 확인 절차 없이 인터넷 게시판에서 활동하며,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해외 IP로 게시글을 올려 정체를 숨겼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11월 한 고등학생 B군이 여러 학교에 대한 폭발물 설치 협박을 감행한 사례도 있다. 해당 청소년은 범행 당시 경찰을 조롱하며 "나는 절대 잡히지 않는다"고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들어 청소년 범죄가 교묘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해외에서도 스와팅 범죄는 더욱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 유명인이나 정치인을 타깃으로 삼아 그들의 자택 주소에 경찰 특공대를 출동시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023년 미국 성우 네드 루크는 팬들과의 라이브 스트리밍 중 자택에서 경찰의 수색을 받았는데, 이는 그가 스와팅 피해자임을 나중에야 알게 된 사례다. 특히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을 포함한 정치권 인사들을 겨냥한 스와팅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와팅 범죄의 심각성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응급 서비스의 적시 대응을 방해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의회에서 지난 1월 '스와팅 종식법'을 발의하여 이를 '테러급 범죄'로 격상시키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법안은 스와팅으로 인해 사망이나 중상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 징역 20년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3월 공중협박죄가 신설되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범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법적 조치들은 스와팅과 같은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도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