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일으킨 쿠팡에 대해 집단소송 제도, 징벌적 손해배상,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등의 도입을 포함한 전방위적인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일, 김남근 민주당 의원과 여권 의원 20명은 국회에 집단소송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증권업에만 한정되어 있는 집단소송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피해자가 100명 이상일 경우 소송을 위임받은 단체가 대기업을 상대로 '책임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고의로 불법 행위를 저지르거나 무모하게 책임을 회피하는 가해 기업에 대해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3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황에도 쿠팡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하며, 정부 조사에 협력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법과 행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쿠팡의 불법 행위를 실효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집단소송 제도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원고 측이 기업의 내부 증거에 접근할 수 있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포함하여, 관련 자료와 기록을 소송 당사자 간에 공유함으로써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원고는 불법 행위 증명에 필요한 정보 확인을 위해 정보 제출 명령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문가 사실 조사 및 자료 보존 명령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대기업 모두가 재계 전반의 법적 리스크에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쿠팡만이 아니라, 기타 대기업들도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의 사례를 제시하며 현재의 제도 하에서 실효적인 피해 구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쿠팡에 대한 국정조사 압박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민주당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및 시장 지배적 지위 악용 의혹 등을 포함하여, 쿠팡의 불법 행위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였다. 조사 항목에는 국내 정관계 및 해외 로비 활동, 역외 탈세 의혹 등 여러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민주당은 쿠팡의 김범석 의장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해외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에 입국 금지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정부 역시 쿠팡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청문회에서 "이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피해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영업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신규 회원 모집이나 신규 사업 진출을 1년간 금지하는 영업정지 조치가 가능하다"며 쿠팡에 대한 강경한 조치를 예고하였다.
한편, 쿠팡의 향후 대응과 피해자에 대한 조치 내용이 주목받고 있으며, 이 사건이 국내 IT 기업 및 전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제도에 미치는 영향 또한 논의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한국에서의 기업의 법적 책임 문제를 재조명하며 새로운 규제 환경이 형성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