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국방비의 일부를 제때 지급하지 못한 가운데, 최근 한국은행에서 5조원을 일시 차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한 데이터는 7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비롯되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한국은행에서 5조원을 임시로 차입하는 한편, 지난해 9월에는 14조원을 이미 차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시 차입은 정부의 세입과 세출 간의 시차로 인한 자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인이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정부가 자주 한국은행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향은 세출이 세입에 비해 낮아지는 현상을 시사한다. 지난해, 정부는 총 누적 164조5000억원을 한국은행에서 빌렸으며, 이는 2024년 예상치인 173조원을 제외하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이는 이전 몇 년과 비교할 때 급증한 수치로, 2023년 117조6000억원, 2022년 34조2000억원, 2021년 7조6130억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상반기에는 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인해 정부 차입이 88조6000억원에 달했으며, 하반기에도 75조9000억원을 추가로 차입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에 지급한 이자는 1분기 445억3000만원, 2분기 287억1000만원, 3분기 691억1000만원, 4분기 157억5000만원 등 총 1580억9000만원이었다. 이자액도 지난해 2024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박성훈 의원은 정부의 자금을 차입하고도 부처 예산을 제때 집행하지 못한 것은 나라 재정 관리에 큰 허점이 나타났음을 강조했다. 특히 국방부는 지난해 말까지 처리해야 했던 1조3000억원 규모의 국방비를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에 대해 2025년 세출 예산 중 미지급된 금액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자금을 남발하면서도 가장 시급한 국방비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한 점을 심각한 재정 관리 실패라고 비판했다. 또한, 야당 시절 한국은행의 차입을 강력히 비난하던 이재명 정권이 집권 후에는 차입에 의존하게 된 점을 "내로남불식 재정 운영"으로 지적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우려스럽게 만들고 있으며, 향후 국방비 지출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재정 관리를 개선할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