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기준을 확대할 것으로 보이자, 개인투자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주주의 양도세를 내는 비율이 증가할 경우, 개인투자자들은 매년 말 대주주들이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대량으로 주식을 매도할 가능성이 높아 주가가 하락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2022년에는 양도세 부과 기준이 10억원 이상으로 설정되면서 3372명이 총 7조2585억원의 양도차익을 기록하고, 1조7261억원의 양도세를 납부했다. 그러나 2023년에는 양도세를 납부한 대주주 수가 100명 감소하여, 대주주 기준이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완화된 덕분에 대주주 양도세 부과 대상이 줄어들었다. 이 변화는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정치권과 양도세 회피물량 감소를 반기는 개인 투자자 간에 상반된 반응을 야기시켰다.
민주당의 기획재정위원들은 "대주주 요건을 상향시키면 상당한 규모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며 "조세 정책이 감세로 변질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의 완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양도세 부과 대주주가 많을 경우, 연말에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져 개인투자자도 피해를 입게 된다. 2023년 코스피에서 개인 투자자는 10월까지 2490억원을 순매도했지만, 11~12월 두 달간에는 13조5860억원이나 순매도하는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대주주 양도세 부과 대상이 축소된 2024년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연말 매도량이 크게 줄어들었다.
따라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11~12월의 개인 순매도는 1조580억원으로, 1년 전 대비 90% 이상 감소했다. 이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대주주 양도세의 기준을 다시 10억원으로 환원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크다. 한국주식투자연합회와 같은 개인 투자자 모임은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며,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게시하고 있다. 이 단체의 대표는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결국, 대주주 양도세 기준의 변경은 개인투자자에게 연말 매도물량과 주가 하락이라는 위험 요소를 함께 안겨주고 있으며,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는 여전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