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일본보다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에 도착해 막판 통상 및 관세 협상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의 협상 결과에 대한 한국의 민감한 반응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추후 협상에서 관세율 목표치의 기준점이 생겼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전하며, 이번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를 어떻게 낮출 수 있을지가 분명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협상단에 포함된 정부 관계자는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고 언급하며, 일본보다 열악한 결과를 받아들일 경우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는 쌀과 소고기와 같은 민감한 분야를 보호하는 한편, 에너지 수입 및 산업 협력의 증대와 관련된 미국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할 계획이다. 여한구 본부장은 협상에서 "우리나라에 민감한 사항들을 최대한 반영하며, 국익을 우선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 마감 시점인 8월 1일까지 타결이 가능할지를 묻는 질문에 그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답했다.
한편,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23일 3박 4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하여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 장관,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 등과의 연쇄 회동을 계획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조선, 반도체, 항공 등 다양한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알래스카의 액화천연가스 프로젝트 참여 방안 및 미국산 원유와 LNG 수입 확대라는 추가 의제도 다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이 미국에 추가로 쌀 시장 개방을 약속했지만, 한국은 상황이 달라 이를 협상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일본은 작년부터 쌀 부족으로 인해 올해 쌀값이 급등한 상황이지만, 한국은 연간 20만 톤 이상의 쌀을 남겨두고 있어 구조적인 공급 과잉으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소고기 협상에서도 한국 정부는 30개월 이상의 소고기 수입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여론의 악화를 우려한 결정이다.
결국 이번 협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며, 정부는 최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는 한국 정부가 국제 무역에서 더 높은 지위를 확보하고, 일본과의 비교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