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1차 탈락 40만9천명, 소득보다 동의·서류에서 더 많이 걸렸다

청년미래적금 2차 68만8천명, 누가 신청했나

2차 신청자 68만8천명 가운데 약 55만8천명이 일반소득자 자격으로 들어왔다. 중소기업 재직자는 10만8천명, 소상공인은 2만1천명이다.

열 명 중 여덟 명이 일반소득자다. 우대 조건을 노리는 특정 집단보다, 월급을 받는 평범한 청년이 이 상품의 주 고객이라는 그림이 나온다.

연령으로 보면 25~29세가 33.9%로 가장 많았다. 첫 직장에 자리를 잡고 매달 일정한 돈을 떼어 둘 여력이 생기는 나이다. 3년 동안 매달 넣어야 하는 상품의 성격과 그대로 맞물린다.

신청은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10일이 아니라 10일 동안 받았고, 12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었다.

1차 234만명 신청에 가입은 138만명, 왜 이렇게 줄었나

1차 모집에는 234만3천명이 신청했다. 심사를 통과한 사람은 154만7천명, 계좌 개설까지 간 최종 가입자는 138만5천명이다. 신청자 대비 59.1%다.

떨어진 79만6천명의 사연이 더 눈길을 끈다.

이 중 40만9천명은 가구원 소득정보 동의가 확인되지 않았거나 서류를 내지 않아 탈락했다. 소득 기준에 걸린 사람은 개인소득 미충족 21만1천명, 가구소득 초과 16만5천명이었다.

자격이 안 돼서 떨어진 사람보다 절차를 못 마쳐서 떨어진 사람이 더 많았다. 이 상품에서 가장 큰 관문은 소득 심사가 아니라 서류와 동의 버튼이었다.

누적 281만9천명, 1차와 2차를 더하면 왜 안 맞나

1차 234만3천명과 2차 68만8천명을 더하면 303만1천명이다. 금융위원회가 밝힌 1·2차 누적 신청자는 중복을 빼고 281만9천명이다.

약 21만2천명이 두 번 신청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1차에서 서류 미비로 떨어진 40만9천명은 다음 모집 때 다시 신청할 수 있었다. 이번 중복 신청자 상당수가 이 재도전 집단일 가능성이 크다. 구성이 공개되지는 않았으니, 2차 심사 통과율이 1차보다 높게 나온다면 그 재도전이 효과를 봤다는 신호로 읽으면 된다.

2차에서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

2차에서는 신청 단계에서 가입유형을 직접 고르게 했고, 사전심사 결과에 이의신청할 길을 새로 열었다. 소상공인은 소상공인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한다.

하나같이 1차에서 사람들이 걸려 넘어진 자리다. 서류와 확인 절차에서 빠진 인원을 줄이려는 손질로 볼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는 갈아타기 길도 열렸다. 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연 뒤 같은 기간에 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하는 방식이다. 취급기관은 토스뱅크가 더해져 15곳이 됐다.

11월 16~27일, 신청이 가입이 되는 마지막 관문

가입심사는 11월 13일까지 진행된다. 그 전에 할 일이 두 번 온다.

• 사전심사 결과 안내: 10월 30일~11월 2일(잠정)
• 이의신청: 11월 2~5일(잠정). 결과가 예상과 다르면 이때 바로잡는다
• 계좌개설: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사람만 11월 16~27일(토·일요일 제외) 취급기관 앱에서 가능
• 이 기간이 지나면 계좌를 열 수 없다

7395억원 기여금, 이번에도 남을까

정부는 올해 청년미래적금 신규 예산으로 7446억2500만원을 잡았다. 이 중 정부기여금이 7395억원이고, 약 320만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직전 상품인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을 304만명으로 추산했지만 실제는 196만6천명이었다. 기여금은 6038억원을 편성해 2843억원만 집행했다.

가입한 뒤에도 돈은 빠져나간다. 도약계좌 누적 개설 225만명 중 35만8천명(15.9%)이 중도해지했다. 월 10만원 미만을 넣던 사람의 해지율은 39.4%, 월 70만원을 꾸준히 넣은 사람은 0.9%였다.

청년미래적금에서 정부 돈이 실제로 청년 손에 닿는 경로는 신청, 서류, 계좌개설, 3년 납입의 네 단계를 모두 통과해야 열린다. 281만9천명이라는 숫자는 그 첫 단계의 크기일 뿐이다. 적은 금액이라도 끝까지 넣는 사람이 기여금을 가져가고, 중간에 멈추면 혜택도 줄어든다. 이 상품의 수익률을 정하는 것은 금리가 아니라 달력과 끈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