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권 상생기금 96억원, 치매 환자 8만명의 사고 배상을 가족에서 보험으로 옮긴다

낙상치료비부터 치매배상책임보험까지, 105억원은 어떤 순서로 노인에게 닿나

새 창구를 만드는 사업이 아니다. 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미 받는 65세 이상 취약 노인 57만명에게 보험업권 돈을 얹는 방식이다.

돌봄 생활지원사가 이미 드나드는 집이 배달 주소가 된다. 대상자를 새로 찾느라 시간을 쓰지 않아도 되는 구조다.

협약은 10월 19일 맺어졌다. 보험업권과 복지부 산하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가 함께 서명했고, 시행은 2027년부터 2년이다.

치매 쪽은 길이 하나 더 있다. 지역치매센터를 통해 약 8만명에게 치매배상책임보험 무상 가입을 붙인다.

57만명이 받는 지원은 무엇인가, 금융과 비금융 두 갈래

금융 지원의 첫 항목은 낙상사고 치료비다. 혼자 사는 노인에게 넘어짐은 병원비와 거동 불편이 한꺼번에 오는 사고라, 치료비부터 덜어 주겠다는 설계다.

금융교육도 들어간다. 보이스피싱 예방과 모바일뱅킹 이용법이 주제다. 은행 지점이 줄어든 자리에서 노인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두 가지 문제다.

비금융 부문은 건강 상담, 복약 안내, 진료 예약 대행이다. 고립·우울을 겪는 노인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도 따로 둔다.

• 금융: 낙상사고 치료비, 보이스피싱 예방·모바일뱅킹 교육
• 비금융: 건강 상담, 복약 안내, 진료 예약 대행, 고립·우울 노인 건강관리

치매배상책임보험 무료 8만명, 왜 등록 환자 전체가 아닌가

치매배상책임보험은 치매 환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무상 가입 대상은 약 8만명이다.

지역 치매센터에 등록된 환자는 약 50만명으로 추정된다. 8만명은 그 약 16%, 등록 환자 6명 중 1명꼴이다.

'치매 노인 무료 보험'으로 들리지만 실제 혜택은 등록 환자 가운데 취약계층 일부에게 간다. 가족이 치매센터에 등록돼 있다고 자동으로 받는 보험이 아니라는 말이다.

9월 초 단계에서 이 몫의 예산은 약 20억원이었다. 보험료를 계산한 뒤에야 실제 수혜 인원이 정해진다고 했으니, 8만명은 목표치로 읽어야 한다.

보장한도는 얼마인가, 아직 빈칸인 숫자

9월 보도 시점에 보험료도 보장한도도 정해지지 않았다. 10월 협약 발표에도 한도는 나오지 않았다.

예산이 정해진 상태에서 한도를 높이면 1인당 보험료가 오르고, 가입시킬 수 있는 사람은 줄어든다. 8만명과 한도는 서로를 밀어내는 숫자다.

KB손해보험이 상품 인가를 신청했고, 출시는 내년 1분기로 예상됐다. 그 상품 약관에 적힐 한도가 이 정책의 실제 크기다.

사업 일정도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올해 안에 세부 계획을 세우고 서비스 수행업체를 고른 뒤에야 시행된다.

왜 보험업권 돈인가, 300억원 상생기금의 두 번째 사업

105억원 가운데 96억원이 보험업권이 스스로 조성한 상생기금이다. 나머지 약 9억원은 다른 협약 기관 몫으로 볼 수 있다.

보험업권은 생명보험 150억원, 손해보험 150억원으로 총 300억원 기금을 만들어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상생상품을 3년간 운영하기로 했다. 사업 재원의 최대 90%까지 기금이 댄다.

1차 사업은 3월이었다. 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소상공인 등 지역 취약계층에게 무료 상생보험을 줬고, 이번 노인 사업은 그 후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보험이 가장 필요한 순간 가장 필요한 곳에서 제 역할을 할 때 국민의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치매 환자 사고의 배상 책임은 누가 지나, 가족에서 보험으로

치매 환자가 남에게 손해를 입히면 지금은 민법상 감독의무자인 가족에게 책임이 몰린다. 올해 3월 31일 국회 토론회에서 보험으로 이 부담을 나누자는 논의가 나온 배경이다.

일본 고베시는 순서를 바꿨다. 치매 환자가 사고를 내면 책임 여부를 따지기 전에 위로금을 먼저 주고, 그다음 배상책임보험으로 추가 보상한다.

한국의 이번 설계는 보험 한 겹이다. 가입한 8만명 가족의 위험은 보험사로 넘어가지만, 가입하지 못한 등록 환자 가족은 지금 구조 그대로 남는다.

그래서 이 사업의 크기는 105억원이라는 총액보다 두 숫자로 판가름 난다. 내년 1분기 상품에 적힐 보장한도, 그리고 그 한도로 실제 몇 명이 가입하느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