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급여, 평균소득자가 10년 가입해도 기초연금 기준액보다 적다

국민연금 10년의 보상은 왜 더 작나

이 비교에서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은 평균이고, 보험료를 낸 기간은 수급권을 얻는 최소한이다. 오래 일한 사람 전체의 성적표가 아니라, 연금을 받을 자격을 막 채운 사람의 급여를 들여다본 계산이다.

국민연금연구원 김형수 부연구위원의 연구는 개정 국민연금법의 소득대체율 43%를 적용했다. 평균소득자가 10년을 가입하면 월 급여는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인 A값의 10.75% 수준이다. 소득대체율 43%가 이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월 수령 비율은 아니다.

2026년 기초연금 기준액은 월 34만9천700원이다. 같은 해 A값의 약 10.95%로, 앞의 국민연금 급여 비율보다 높다. 보험료를 내고 확보한 최소 급여가 세금으로 마련한 기초보장의 기준액에 못 미치는 구간이 생긴다.

납부의 보상이 가장 약하게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최소가입기간이다.

기초연금보다 적으면 납부한 사람이 손해인가

급여 항목의 크기만으로 납부한 사람이 손해라고 결론낼 수는 없다.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 비교표에서는 따로 놓인 급여가 실제로는 같은 사람에게 들어올 수 있다.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기초연금 연계감액은 국민연금액이 기초연금 기준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는 구조다. 이번 비교처럼 국민연금액이 기초연금 기준액보다 작은 조건은 그 문턱 아래에 있다.

기초연금 자격을 갖추고 다른 감액도 없다면 두 급여를 함께 받는 경우까지 살펴야 한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산정액의 20%가 감액되고, 소득역전 방지 감액도 있다. 기준액은 모든 노인의 통장에 똑같이 찍히는 금액이 아니다.

따라서 이번 역전은 보험료 납부가 무의미하다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 대신 보험료를 낸 급여와 세금으로 보태는 급여를 어떤 관계로 설계해야 납득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남긴다.

최소가입기간을 늘리면 무엇이 달라지나

연구가 제시한 대응은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을 높이거나 기초연금액 수준을 조정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쪽에서 접근하면 더 오래 납부한 뒤 연금을 받도록 해 최소 급여를 끌어올리는 방향이 된다.

하지만 최소가입기간은 급여를 정하는 조건이면서 수급권을 가르는 선이다. 선을 높이면 그 기간을 채운 사람의 급여 문제를 다루는 대신, 새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의 문제를 함께 떠안는다. 연금액의 정합성과 수급권의 접근성이 맞물린다.

연구는 가입기간의 장기 누적 분포를 이항모형으로 추정했다. 의무가입이 끝나는 59세 말에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비율은 0.6%, 최소기간을 15년으로 높였을 때 미달 비율은 1.6%였다.

상향 논의의 근거는 제도가 성숙하면 더 긴 기간을 채우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전망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형이 그린 장기 분포다. 이 비율을 지금 전체 국민의 실제 가입 실적으로 읽으면, 기준을 높일 때 누가 영향을 받는지부터 잘못 짚게 된다.

5년으로 낮추면 연금 사각지대가 풀릴까

최소기간을 줄이면 연금을 받을 사람은 늘지만, 그 자체로 노후소득이 충분해지지는 않는다. 같은 연구에서 가입기간 5년 미만 비율은 0.3%였다. 10년에서 5년으로 낮춰 추가로 수급권을 얻는 대상은 0.3%포인트로 추정됐다.

짧게 가입한 사람에게도 매달 연금을 받을 길을 여는 취지는 있다. 그러나 납부기간이 짧으면 급여도 작아진다. 연구는 추가 수급 대상의 규모와 낮은 급여 수준을 함께 들어 단축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봤다.

이 대목은 연금 개편에서 서로 다른 목표를 드러낸다. 수급권을 가진 사람이 많아지는 것과, 그 연금으로 생활을 지탱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은 별개다. 최소기간을 낮췄다는 성과만으로는 처음의 낮은 급여 문제에 답할 수 없다.

기초연금 하위 70%는 어디까지 품나

기초연금 쪽에서 보면 선택은 지원액과 지원 범위로 나뉜다. 현행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다. 연구는 이 기준선에 대응하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5년을 초과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가입기간이 짧아 국민연금이 적은 사람뿐 아니라, 오래 가입한 사람도 기초연금 지원 범위에 들어올 수 있다는 문제 제기다. 연구는 한정된 재원을 더 어려운 노후에 집중하도록 장기적으로 수급 범위를 줄이자고 제안했다.

가입기간만으로 개인의 기초연금 자격을 판정할 수는 없다. 실제 선정에는 소득과 재산 등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쓰인다. 오래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생활이 넉넉하다고 단정하거나,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계산해서도 안 된다.

범위 축소가 어렵다면 국민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실질 급여를 차등화하자는 대안도 제시됐다. 이 선택은 이미 두 연금을 함께 받는 사람의 현금흐름에도 닿는다. 누구에게 더 집중할 것인지 정하는 일에는 지원이 줄어드는 쪽의 생활도 포함된다.

연금의 공정성은 통장에 들어올 합계에 있다

연금의 역전 논란은 오래됐다. 2014년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달라지는 문제가 제기됐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이 성숙하면 발생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당시에는 가입기간이 다른 국민연금 수급자 사이의 기초연금 차이가 쟁점이었다. 이번에는 최소기간을 채운 국민연금 급여와 기초연금 기준액을 비교한다. 같은 역전이라는 말 아래에서도 조정해야 할 관계가 달라진다.

우리의 판단은 이렇다. 최소가입기간과 기초연금 지급 범위는 함께 논의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최소 급여만 높이려고 수급 조건을 바꾸거나, 역전을 없애려고 기초연금만 낮추면 개인이 최종적으로 받는 돈과 수급권의 변화가 가려진다.

10년 납부의 보상이 작다는 문제 제기는 무겁다. 그 답의 기준도 분명해야 한다. 보험료를 낸 시간이 노후의 보탬으로 남으면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의 생활도 지탱하는가. 연금의 공정성은 각 제도의 금액 순서보다 같은 사람의 통장에 남는 결과로 평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