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7억원, 상속포기한 아내 몫은 3억원

아내의 생활비인데 왜 자녀도 받나?

자녀들은 혼인할 때 아버지에게 이미 상당한 금액을 지원받았다. A씨에게 남은 걱정은 자신이 세상을 떠난 뒤 아내 B씨의 생활이었다. 그래서 사망보험에 가입했고 보험료도 모두 냈다. 가족에게 돈을 남기는 순서를 나름대로 정해 둔 셈이다.

그런데 계약에는 아내의 이름 대신 ‘법정상속인’을 적었다. A씨의 생각 속에서는 자녀 지원과 아내의 생활비가 나뉘어 있었지만, 이 문구에는 그런 구분이 없다. 아내와 자녀가 함께 들어간다.

생활비를 마련할 준비는 마쳤지만, 그 돈을 아내에게만 보낼 지정은 끝내지 못한 것이다. 이 사례의 급소는 보장금액보다 받는 사람을 적은 칸에 있다.

상속포기한 아내는 어떻게 보험금을 받나?

B씨는 남편의 재산을 물려받아서가 아니라 보험수익자여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계약에서 보험금청구권은 남편에게서 상속받는 재산이 아니라 수익자가 직접 얻는 권리다.

이 차이가 절실해진 것은 A씨의 개인사업체가 부도난 뒤였다. 어음을 막지 못한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큰 빚을 남기고 사망했다. 빚을 감당할 여력이 없던 B씨는 상속을 포기했다.

상속을 포기했다고 보험계약에서 얻은 권리까지 버린 것은 아니다.

이 사례에서는 B씨가 보험금을 청구하고 받아 사용해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는다. 남편의 사업 실패 뒤에도 아내의 생활비를 남길 수 있다는 보험의 기능은 살아 있었다. 문제는 그 생활비를 누구와 나눠야 하느냐였다.

사망보험금 7억원을 가르는 기준

‘법정상속인’은 받을 사람의 범위만 정하는 말로 끝나지 않는다. 여러 수익자가 보험금을 어떤 몫으로 청구할지 정할 때도 상속분이 기준이 된다. 보험금이 상속재산은 아니면서 배분에는 상속분을 쓰는 대목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대법원은 2017년 12월 22일 판결에서 수익자인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가족 중 누가 더 절실한지가 아니라 계약이 가리킨 권리의 몫을 따지는 구조다.

조웅규 변호사는 이 기준을 적용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B씨에게 3억원, 두 자녀에게 각 2억원이 돌아간다고 봤다. A씨가 기대한 아내의 생활비 중 일부가 자녀의 보험금청구권으로 나뉘는 결과다.

B씨에게는 받을 권리가 있었다. 독점할 권리는 없었다. 상속포기 여부를 풀고 나서도 수익자 지정 문제를 따로 봐야 하는 이유다.

자녀에게 준 혼인 자금은 왜 걸림돌인가?

A씨의 생각을 이해하게 하는 사정은 자녀에게 이미 돈을 줬다는 사실이다. 자녀의 혼인을 지원했으니 남은 보험금은 아내에게 쓰이면 된다는 기대에는 생활의 논리가 있다. 그러나 그 기대가 계약의 지급 기준으로 그대로 옮겨가지는 않는다.

상속재산을 나눌 때는 생전에 받은 증여 등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면 이를 반영해 각자의 몫을 산정한다. 그렇다면 자녀가 먼저 받은 지원을 고려해 보험금도 아내에게 더 돌아가야 하지 않느냐는 의문이 생긴다.

여기에는 아직 구별할 문제가 남아 있다.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재산을 나누는 계산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쟁점이다. 앞서 제시한 배분액은 생전 지원까지 반영한 몫이 아니라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삼은 판단이다.

자녀에게 먼저 준 돈은 A씨가 왜 보험에 가입했는지는 설명한다. 아내에게 전액을 지급하라는 계약 문구를 대신하지는 못한다. 가족의 지난 사정을 보험이 알아서 정산해 줄 것으로 기대하면, 남기는 사람의 계획과 받는 사람의 권리가 벌어진다.

상속재산이 아니라는데 상속세는 왜 따르나?

빚을 물려받는 문제와 세금을 매기는 문제는 기준이 다르다. B씨가 보험금을 받아도 상속포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설명을, 그 돈에 상속세도 붙지 않는다는 말로 넓혀서는 안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망한 사람이 보험계약자인 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본다. A씨가 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모두 낸 이 사례의 보험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아내 몫으로 제시된 금액을 곧바로 세금까지 정리된 생활비로 읽을 수는 없다. 보험계약으로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세금을 거쳐 실제로 얼마가 남는지는 다른 질문이다. 상속포기가 해결해 준 것은 남편의 빚을 감당해야 하는 문제이지, 보험금에 관한 모든 부담이 아니다.

아내에게 남길 돈은 수익자 칸에서 완성된다

A씨가 수익자를 아내 B씨로 특정했다면 B씨가 보험금청구권을 단독으로 취득할 수 있었다. 같은 보장금액이라도 수익자를 어떻게 적었는지에 따라 남은 가족이 갖는 권리가 달라진다.

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상속포기와의 관계도 바뀐다. 사망자 자신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이때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으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단순승인으로 취급될 수 있다.

그래서 사망보험금은 상속을 포기해도 무조건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외워서는 곤란하다. 계약서에서 실제 수익자가 누구인지가 먼저다. 아내인지, 법정상속인인지, 사망자 자신인지에 따라 출발하는 권리가 다르다.

우리가 이 사례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보험료를 끝까지 냈다는 성실함과 가족을 부양하려는 뜻만으로 지급 결과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A씨는 아내가 쓸 돈을 마련했다. 그러나 계약에는 자녀도 받을 돈으로 남겼다. 생활비를 남기는 계획은 돈을 모은 순간이 아니라, 받을 사람을 정확히 적었을 때 완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