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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고의 사고 80차례, 운전자가 방향을 트는 순간을 노렸다

서학개미 투자포럼 편집팀 ·

금융감독원이 11월 18일 전동킥보드로 80차례 고의 사고를 낸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수법은 사각지대에서 기다렸다 부딪친 뒤 현장 현금 합의를 요구하고, 안 되면 진단서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금감원은 일부러 낸 사고가 의심되면 합의 전에 증거를 확보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동킥보드 고의 사고 80차례, 운전자가 방향을 트는 순간을 노렸다

뉴스 핵심

  • 80차례 고의 사고의 핵심 장면은 사각지대와 차선 변경·정차 직후라는 순간 선택입니다.
  • 현장 현금 합의는 보험 기록을 남기지 않는 출구라, 합의 전 증거 확보가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 허위 입원 사례는 입원 일수와 영업 시간, 보조금 카드 사용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동킥보드 80번 사고는 어디서 어떻게 났나

금융감독원은 11월 18일 최근 기획조사에서 확인한 자동차 보험사기 사례를 공개하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가해자 A씨는 전동킥보드로 주행 중인 차량에 일부러 접촉해 장기간 총 80차례 사고를 냈습니다.

장소는 주택가 골목길 같은 운전자의 사각지대였습니다. A씨는 차량이 진로를 바꾸거나 골목을 빠져나오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부딪쳤습니다.

붐비는 곳에서는 택시가 승객을 내려주려고 선 뒤 뒷문이 열리는 순간을 노려 차체 후미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차가 서 있거나 방향을 트는 찰나입니다. 운전자는 내 쪽 과실이 클 것 같다는 생각부터 하게 되는데, 사고를 만든 쪽은 바로 그 심리가 작동하는 순간을 골랐습니다.

골목에서 방향을 바꾸는 차량 옆에 킥보드가 다가온다.
골목에서 방향을 바꾸는 차량 옆에 킥보드가 다가온다.

현금 합의가 먼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A씨는 충돌 직후 현장에서 현금 합의를 먼저 요구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대인·대물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현금으로 끝나면 보험사에 사고가 접수되지 않아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보험 청구로 넘어가야 비로소 이력이 생깁니다.

금감원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공조해 유사 사고가 반복되고 특정 지역과 야간에 몰린 정황을 확인했고, 이를 근거로 관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런 패턴 대조는 기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현금 합의로 끝난 사고는 이 그물에 걸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구조상 읽히는 추론이고, 그런 건수의 비율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현금 합의 경로는 기록이 남지 않고 보험 청구 경로에는 사고 이력이 표시된다.
현금 합의 경로는 기록이 남지 않고 보험 청구 경로에는 사고 이력이 표시된다.

허위 입원한 택시·대리기사는 무엇을 들켰나

사고를 만드는 쪽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경미한 사고로 입원한 뒤에도 대리운전을 계속하면서 합의금 등 보험금을 받은 기사들이 확인됐습니다. 상당수가 심야 운행을 반복하거나 입원 기간에 상시로 일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 B씨는 경미한 사고로 4회에 걸쳐 총 23일 입원했는데, 그중 14일에 총 36시간 영업을 했습니다.

C씨는 택시 영업 목적으로만 쓸 수 있는 유가보조금 카드를 입원 기간에 10회 이상 사용했습니다.

입원 중에도 영업 수입이 들어오고, 보험금이 나오고, 보조금 카드까지 쓴 구조입니다. 금감원은 허위 입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보조금 부정 수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각각 경찰청에 통보했습니다.

운전자가 사고 현장을 기록하고 양반개미가 아직 결론 나지 않은 수사 표지를 살핀다.
운전자가 사고 현장을 기록하고 양반개미가 아직 결론 나지 않은 수사 표지를 살핀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은 어떻게 표적이 됐나

도로에서 신호 위반 같은 이상 주행을 하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쫓아가다 차선을 바꾸는 순간 급가속해 들이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측면 사각지대까지 접근해 차선 변경 순간에 사고를 냈습니다.

일부 혐의자는 그룹을 만들어 가해 차량 운전자, 피해 차량 운전자, 동승자 역할을 바꿔 가며 비슷한 사고를 냈습니다. 금감원은 미리 범행을 공모한 고의성을 확인해 보험사기 혐의로 통보했습니다.

음주 의심 차량의 운전자는 경찰이 개입하는 상황을 피하고 싶어 합의에 응하기 쉽습니다. 표적을 이렇게 고른 이유로 읽히는데, 이는 우리의 해석입니다.

유죄를 받고 출소한 뒤 같은 수법으로 고의사고를 되풀이하는 재범자도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사고 이력과 과거 적발 내용을 대조해 반복 혐의자 수십명을 수사기관에 의뢰했습니다.

고의사고는 보험사기 중 얼마나 되나

2025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571억원, 적발인원은 10만5743명이었습니다. 자동차보험이 5724억원으로 49.5%를 차지했고, 그중 고의사고는 1750억원으로 15.1%였습니다.

이번 사례들은 이 고의사고 칸에 들어갑니다. 전체로 보면 자동차보험 보험사기에서 고의사고는 일부이지만, 현장 현금 합의로 끝난 건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숫자는 하한에 가깝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피해는 사고를 당한 운전자와 그 차의 보험사가 먼저 지고, 보험사 손실은 길게 보면 보험료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별 사건의 피해 금액은 이번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80번을 해도 형량이 비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횟수가 곧 형량은 아닙니다. 대전지법 2023노1637 사건에서는 차로를 바꾸는 차량의 후미를 고의로 들이받고 약 한 달간 9회, 700만원이 넘는 보험금을 받은 피고인들이 있었습니다.

1심은 주범 격 2명에게 징역 1월, 나머지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9번의 수령을 별개 범죄가 아닌 하나의 계획에 따른 포괄일죄로 보고 전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 사건은 수사 의뢰 단계라 결과를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80차례라는 숫자가 곧바로 무거운 형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은 이 전례가 보여 줍니다.

제도도 바뀌었습니다. 2024년 1월 25일 국회를 통과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를 금지하고,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했습니다.

사고 직후 합의 전에 무엇을 남겨야 하나

금감원이 강조한 것은 하나입니다. 일부러 낸 사고가 의심되면 상대방과 합의하기 전에 증거를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현금을 건네면 사고는 증명할 길이 없는 일이 됩니다. 시간과 장소, 상대의 움직임이 남는 차량 영상이나 현장 사진은 합의 뒤에는 만들 수 없는 기록입니다. 이는 우리의 실용적 판단입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한 비상식적인 보험사기 제안을 받았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 되면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해 달라고 금감원은 당부했습니다.

사고 순간을 고르는 쪽이 이기는 게임에서, 운전자가 가진 유일한 패는 합의를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시장 뉴스 · 양반개미 기자 ·
양반개미 기자 · 정책·위험 분석 기자서학개미 캐릭터 기자 · AI 보조 및 편집진 검토 투자 유의사항

이 글은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보험사기 사례와 공개 판결 요약을 정리한 정보 제공용 기사이며 투자나 법률 판단의 권유가 아닙니다. 혐의자의 유죄는 수사와 재판에서 확정되고, 사고 대응이나 합의 여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필요하면 보험사와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하며 판단과 책임은 독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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