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년에 잠깐 감소한 후, 이후 연도부터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7조원에 달하는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히며 재정 관리 강화를 강조했으나, 실제 효과는 일시적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내년 교육교부금은 올해 72조2794억원에서 71조6742억원으로 줄어들 예정이며, 이는 교육세 중 금융·보험업분을 고등교육 재원으로 사용하기로 한 결정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감소는 내년에 한정되어 있으며, 정부 계획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은 2027년에는 77조1130억원으로 증가하고, 2028년에는 80조원을 초과, 2029년에는 85조8962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낮아진 학령아동 수에도 불구하고 교육교부금 감축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문에서 선출직인 교육감들이 교부금 축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정부의 의도와 달리 예산 절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학생 수 감소에도 교육과 복지에 대한 세심한 지원 요구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입장을 통해 교부금 축소에 대한 반대 논리를 세우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정부는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매년 한 세씩 추가하기로 결정하면서, 아동수당 예산도 대폭 증가할 예정이다. 처음에는 아동수당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이번 계획에 따라 2029년에는 이 예산이 3조151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연평균 11.5%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권 교체 이후 약 1조1911억원의 추가 지출을 의미한다.
더욱이, 현재 한국 사회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국민연금 및 기타 공공연금에 대한 국고보조금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4대 연금에 대한 국고보조는 올해 85조4414억원에서 2027년에는 100조원을 초과하고, 2029년에는 117조9891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고령 인구 비율 증가로 인해 재정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편, 정부의 구직급여 예산도 꾸준히 확대될 계획이다. 현재 10조9171억원인 구직급여 예산은 2029년까지 12조9797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했던 반복 수급에 대한 제재 방안이 정권 교체와 함께 힘을 잃게 됨에 따라 발생한 변화이다.
전반적으로 정부의 재정 운용계획은 지출 조정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재정 부담이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정치적·사회경제적 맥락에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예산 편성 이상의 복잡한 문제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