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예측에 따르면, 2029년까지 적자성 채무가 136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이는 최근 4년간 440조 원 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올해 적자성 채무는 약 926조5000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지난해 815조2000억 원에 비해 111조3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적자성 채무란 대체할 자산이 부족하여 향후 세금 등을 통해 갚아야 하는 채무를 뜻한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서는 적자성 채무의 비중이 국가채무의 약 7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매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72.7%, 2027년에는 73.9%, 2028년 75.0%, 2029년에는 76.2%에 도달할 전망이다. 이는 국가부채의 70%에서 80%가 궁극적으로 국민 세금으로 상환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반면, 금융성 채무의 증가율은 그보다 완만하여, 올해 377조1000억 원에서 시작해 2029년에는 426조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성 채무는 대응 가능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통해 추가 재원이 필요 없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금융성 채무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여 올해 28.9%에서 내년 27.3%, 2027년 26.1%, 2028년 25.0%, 2029년 23.8%로 축소될 것이다.
국가부채의 증가 추세는 앞으로의 재정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국민 세금이 지속적으로 국가부채를 상환하는 주요 경로가 될 것이므로, 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 관리가 필수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