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기업 활동에 대한 불필요한 처벌 조항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에 존재하는 과도한 처벌 조항들이 기업 활동에 실질적인 효과를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의 규제 체계가 지나치게 처벌 중심적이며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규제가 기업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최근 미국에서 한국인 비자 심사를 하면서 과거의 범죄 이력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사례를 보며, 우리나라의 전과자 수가 너무 많아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처벌 규정이 외국인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기업인들이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배임죄와 같은 법적 위험이 과도하다고 언급하면서, “투자 결정 과정에서 형사처벌을 두려워하게 된다면 기업의 성장에 큰 장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신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 회의의 맥락에서 이날 한국의 주요 지수인 코스피는 사상 처음으로 3400선을 돌파하며 4거래일 연속 최고가를 경신하는 성과를 올렸다. 기업인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1.77포인트 상승하여 3407.31로 마감하며, 10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활동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입법부와 행정부가 최적의 상황에서 판단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다짐했다. 그는 한국의 규제가 이해 관계자 간의 입장 충돌로 인해 해결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며, “꼬인 거미줄 같은 규제를 철저히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반적으로, 이 대통령의 처벌 조항 개편 의지는 국내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경제 성장을 도모하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이번 발표와 코스피의 상승세는 한국 경제가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지속적으로 견뎌내고 있음을 시사하며, 기업인들과 정부의 협력 관계 강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임을 알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