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서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기업인에 대한 형사처벌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다. 그는 배임죄와 같은 형사처벌에 대한 무분별한 적용이 경제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외국 기업계 인사들 또한 한국에서 투자를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 있다고 경고 받고 있다”고 발언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렸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와 같은 경영진의 형사처벌이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절차가 이어지지만, 결국 실무자들이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법체계에서 불필요한 처벌 조항이 많으며, 이는 기업의 자유로운 판단과 결정을 저해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대대적인 법 개정을 통해 기업 활동을 지원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범죄 기록에 대한 문의가 비자 발급 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에서 한국인의 비자 심사 기준이 강화되면서, 과거의 경범죄도 전과자로 기록되는 현실을 비판했다. 그는 "민방위기본법, 예비군법과 같은 사소한 법 위반이 한국에서 범죄자로 남는 것은 국제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러한 관행의 개선을 촉구했다.
회의에는 경제부총리 및 관계부처 장차관, 산업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해 정부의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첨단산업 규제 완화와 관련된 정책을 소개하며, 반도체 산업 부문에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돕기 위한 것으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표준 지침 마련 등도 진행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러한 일련의 발언들은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 변화의 신호탄으로 해석되며, 국내외 기업인들에게 더 나은 투자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