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0월의 신용대출 잔액이 1조 원 이상 급증한 것과 관련하여, 이는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수준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신용대출의 급증이 전체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며, 시장에서 자기 책임 하에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증시의 '빚투'(빚 내서 투자) 열풍에 대해 "자기 책임 하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사의 성과 보수 체계도 손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고 발생 시 성과급 환수를 포함하여 금융사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 위원장은 긴 투자를 위한 세제 혜택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장기 투자의 확대가 자본시장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서 이러한 장기 투자 방안이 중점 과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 상황을 고려할 것이라고述했으며, 특히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강남 부동산 투자에 대한 비판에는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을 유념하겠다고 응답했다.
금융사의 성과 보수 체계는 특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 위원장은 임원 보수 계획을 주주총회에 보고하는 '세이온페이' 제도의 도입과 사고 발생 시 기 지급된 성과급을 환수하는 '클로백'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1호의 탄생을 예고하며, 금융당국은 빠른 심사를 통해 운영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캄보디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으로는 의심 계좌의 선제적 정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국민의 성장을 위한 금융 지원 방안으로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프로젝트에서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프로젝트가 금융과 산업계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신용대출 증가가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위협하지 않으나, 금융위원회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규제를 통해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더욱 높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