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발표했지만, 나라살림 적자가 100조원을 넘어섰다는 사실은 우려를 자아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비와 내수 개선, 반도체 산업의 호조 등으로 경제가 점차 회복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을 포함한 취약 계층의 고용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건설투자의 회복 속도와 미국의 관세 부과 등 외부 불확실성은 지속적으로 경기를 압박하고 있다.
특히 ‘민생 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려는 기대와 달리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가 데이터처가 발표한 9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소매 판매액 지수는 이전 달 대비 0.1% 감소했다. 7월에는 소비쿠폰이 출시되면서 소매 판매가 2.5% 증가했으나, 이후 8월과 9월에 걸쳐 연속적으로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성중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소비 지표의 개선이 종합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지만 소비에 대한 인식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언급했다. 카드 승인액 지표를 보면, 9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8.5% 증가했으나, 10월에는 그 수치가 2.1%로 감소하여 둔화가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이와 같은 수치는 추석 연휴와 같은 특정 요인이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한편,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지표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반영하므로 매우 중요한 데이터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누적 관리재정수지는 102조4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1조원 증가한 것으로, 3분기 이미 적자가 100조원을 넘으면서 COVID-19가 확산되었던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에 해당한다.
올해 9월 말 기준 총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41조4000억원 증가한 480조7000억원을 기록했지만, 총 지출은 51조9000억원 증가한 544조2000억원에 달해 재정적자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소비 활성화와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 이런 경제적 맥락 속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성과 현실을 면밀히 분석하고, 소비쿠폰 등의 효과를 재평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