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금융당국은 회사 내부 관계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얻은 단기매매차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기업의 반환 청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임직원이나 주요 주주들의 단기매매 차익이 제대로 환수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을 반영한 것이다.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화를 통해 환수율을 높이는 것이 주된 목표로 설정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최근 논의에 따르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점이 공감대를 이루었다. 지난 1일의 당정협의 후 4일 민주당 내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에서도 동일한 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방안들이 탐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되고 있는 법안의 핵심은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청구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법인이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통보받고서도 이를 공시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포함한 금전적 제재가 가능해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기업 내부 정보의 악용을 예방하고,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이해된다.
현행단계에서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반환 청구를 하다보니 실제 환수율이 저조하다는 점은 큰 문제로, 이는 특별한 제재 없이 진행되어 왔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때문에 반환을 의무화하고 제재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를 의무화하게 되면, 공시를 통해 주주들에게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을 알리게 되어 주주들의 요구와 대위청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원회에서는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사퇴 전 의원 시절에 발의했던 법안과 민형배 민주당 의원의 법안을 함께 논의 중이다. 두 법안 모두 반환청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강 비서실장의 법안에는 법인이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통보받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최근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TF'에서 과도한 경제형벌을 완화하고 민사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어,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수정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원회는 당정협의회 문서에서 단기매매차익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 위반 시 형벌 대신 과징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방향에서 기업의 위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러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야당과 협의를 통해 빠르게 처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달 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여부가 불확실하여 연내 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다. 오기형 민주당 '코스피5000' 특위 위원장은 비공식 회의 후 기자들에게 "여야 쟁점이 없는 법안들이 있다"며 이 안이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보아 야당의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