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세부담상한이란? 공시가 30% 올라도 재산세 10% 오르는 계산

재산세 세부담상한은 올해 세금을 작년 세액의 105~130% 안으로 묶습니다. 2024~2028년에는 과세표준상한 5%와 비교해 더 작은 값을 냅니다.

공시가격 10억원이던 집이 13억원으로 30% 뛰면 상한 없이 계산한 재산세 본세는 1,170,000원에서 1,710,000원으로 46% 오릅니다. 예시 조건에서 두 상한을 적용한 연간 재산세 본세는 1,287,000원으로, 작년보다 10% 늘어나는 데 그칩니다.
두 상한이 각자 천장을 계산하고, 그중 낮은 쪽이 올해 세금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부담상한은 작년 세액의 130%인 1,521,000원을, 과세표준상한은 그보다 낮은 1,287,000원을 내놓습니다.
| 구분 | 과세표준 | 재산세 본세 | 작년 대비 |
|---|---|---|---|
| 작년(공시 10억원) | 4억 5,000만원 | 1,170,000원 | - |
| 올해 상한 없이(공시 13억원) | 5억 8,500만원 | 1,710,000원 | +46% |
| 세부담상한 130% | - | 1,521,000원 | +30% |
| 과세표준상한 5% | 4억 7,925만원 | 1,287,000원 | +10% |
🧮 보유세 계산기
표는 공시가격 10억원→13억원 기준입니다. 내 공시가격을 넣으면 상한 전 재산세가 나와 작년 고지서와 차이를 바로 봅니다.
재산세 세부담상한율은 공시가격 3억·6억원에서 갈린다
세부담상한은 올해 재산세가 작년 세액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게 막는 장치입니다. 비율은 그해 공시가격 구간으로 정하고, 싼 집일수록 천장이 낮습니다.
| 공시가격 | 세부담상한율 | 작년 50만원이면 올해 최대 |
|---|---|---|
| 3억원 이하 | 105% | 525,000원 |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110% | 550,000원 |
| 6억원 초과 | 130% | 650,000원 |
상한은 사람이 아니라 집 단위로 계산합니다. 기준은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입니다. 같은 납세의무자에게 그 집의 작년 과세액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 세액을 씁니다.
그 밖의 경우나 감면·특례가 바뀐 경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라 따로 산정합니다. 비교 대상은 고지서 총액이 아니라 재산세 본세입니다.
공시가격이 크게 뛴 해에는 과세표준상한 5%가 먼저 걸린다
2024년부터는 세금을 매기는 밑돈인 과세표준에도 천장이 생겼습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 가운데 세금 계산에 넣는 몫으로, 1세대 1주택은 43~45%입니다.
과세표준의 천장은 작년 공시가격에 올해 비율을 곱한 금액에 올해 과세표준의 5%를 더해 구합니다. 예시 집은 4억 5,000만원에 2,925만원을 더한 4억 7,925만원에서 멈춥니다.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매기면 1,287,000원이 나옵니다. 세부담상한 천장 1,521,000원보다 낮아서 이 집에서는 세부담상한이 깎을 몫이 남지 않습니다.
6억원 초과 집은 공시가격이 2배 가까이 뛰어도 과세표준 증가가 10% 안팎에 묶입니다. 이 예시에서는 과세표준상한으로 계산한 본세가 작년 본세의 130%보다 낮습니다. 다른 주택은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에 따라 세부담상한이 최종 본세를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조금 오른 해에는 이 상한이 비켜 갑니다. 작년과 올해 공시가격에 같은 비율을 곱하므로,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의 1÷0.95배, 곧 약 5.2632% 넘게 올라야 과세표준상한이 작동합니다.
같은 10억원 집으로 상승 폭만 바꿔 계산했습니다. 5% 오른 해에는 상한이 걸리지 않고 누진세율 최고 구간 0.4%가 늘어난 과세표준에 그대로 붙어 세금이 7.7% 늘어납니다.
| 공시가격 상승 | 올해 공시가격 | 재산세 본세 | 작년 대비 |
|---|---|---|---|
| 5%(상한 안 걸림) | 10억 5,000만원 | 1,260,000원 | +7.7% |
| 10% | 11억원 | 1,269,000원 | +8.5% |
| 30% | 13억원 | 1,287,000원 | +10% |
| 100% | 20억원 | 1,350,000원 | +15.4% |
공시가격 상승 폭이 10%에서 100%로 10배가 돼도 세금 증가율은 8.5%에서 15.4%로 커지는 데 그칩니다. 공시가격이 많이 뛴 집일수록 상한이 깎아 주는 몫이 큽니다.
주택 재산세 세부담상한은 2028년까지 함께 간다
2023년 3월 14일 공포된 지방세법 개정(법률 제19230호)으로 2024년부터 주택은 세부담상한 대상(제122조)에서 빠졌습니다. 대신 부칙 제15조가 개정 시행 전에 주택 재산세가 과세된 주택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종전 세부담상한율(105·110·130%)도 적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과조치를 받는 주택의 재산세는 상한 없이 계산한 세액, 과세표준상한으로 계산한 세액, 작년 세액에 세부담상한율을 곱한 금액 가운데 가장 작은 값입니다. 2029년부터는 과세표준상한 하나만 남습니다.
보유세 계산기 금액이 고지서보다 큰 이유
보유세 계산기는 두 상한을 넣지 않은 금액을 보여 줍니다. 공시가격 17억원 한 채를 넣으면 상한 적용 전 재산세 합계 3,987,000원이 나옵니다.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약 5.2632% 넘게 올랐거나 작년 세액의 상한율 천장에 닿는 집이라면 실제 고지서는 이보다 작습니다.
두 해의 공시가격으로는 과세표준상한액까지 구합니다. 최종 본세는 직전 연도 고지서의 본세와 감면·특례, 세부담상한 경과조치 적용 여부를 확인해 비교합니다.
아래 네 단계는 작년 본세가 1,170,000원이라는 예시 조건에서의 계산입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연도별로 조회합니다.
| 단계 | 계산 | 예시 집(10억→13억원) |
|---|---|---|
| 1 | 올해 공시가격 ÷ 작년 공시가격 | 1.3배(1÷0.95배 초과) |
| 2 | 작년 공시가격×비율 + 올해 공시가격×비율×5% | 4억 7,925만원 |
| 3 | 2단계 과세표준에 세율 적용 | 1,287,000원 |
| 4 | 작년 세액×상한율과 비교해 작은 값 | 1,287,000원 |
1단계에서 올해 공시가격÷작년 공시가격이 1÷0.95 이하라면 2단계를 건너뜁니다. 이를 넘으면 과세표준상한액과 상한 전 과세표준 중 작은 값을 씁니다.
새로 지은 집처럼 작년 공시가격이 없으면 올해 공시가격으로 작년 몫을 계산하므로 과세표준상한이 걸리지 않습니다.
고지서와 맞춰 볼 때는 반으로 나눕니다. 주택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오므로, 예시 집의 7월 고지서에는 본세 643,500원이 찍힙니다.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본세의 20%라서 상한이 본세를 줄이면 함께 줄어듭니다. 예시 집의 지방교육세는 상한 없이 342,000원, 과세표준상한을 적용하면 257,400원입니다.
🧮 보유세 계산기
계산기 금액은 상한 전 값입니다. 작년 고지서 재산세에 105~130%를 곱한 천장과 나란히 두면 올해 고지서 범위가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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