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회사 부담금 확인 방법, 1년 임금총액 ÷12만큼 들어왔나요?

작년 1년 세전 임금총액을 12로 나눈 금액과 퇴직연금 계좌의 회사 입금 합계를 맞대 보면 됩니다. 모자라면 차액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1년에 한 번 이상, 내 1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내 계좌에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확인은 두 숫자를 맞대는 일입니다. 작년 1년 동안 받은 세전 임금을 12로 나눈 값과, 같은 기간 퇴직연금 계좌에 회사가 넣은 돈의 합계입니다.
월급 300만원이 1년 내내 같았다면 회사 몫은 최소 300만원입니다. 입금 합계가 이보다 적으면 모자란 만큼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늦게 들어온 돈에는 지연이자도 붙습니다.
월급 300만원·상여 360만원이면 얼마가 들어와야 하나
가장 흔한 누락은 상여입니다. 회사가 기본급만 기준으로 매달 넣고, 연말에 준 상여분을 빼먹는 경우입니다. 아래는 월급 300만원에 상여 연 360만원을 받은 사람의 1년치 대조입니다.
| 항목 | 금액 |
|---|---|
| 월급 12개월 합계 | 36,000,000원 |
| 상여 합계 | 3,600,000원 |
| 1년 임금총액 | 39,600,000원 |
| 회사 부담금 최소액(÷12) | 3,300,000원 |
| 월급만 기준으로 넣은 경우 | 3,000,000원 |
| 모자란 금액 | 300,000원 |
월급만 보고 넣었다면 1년에 30만원이 비어 있습니다. 5년이면 150만원이고, 그 돈이 계좌에서 굴렀을 수익까지 생각하면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 퇴직금 계산기
표는 월급 300만원 기준입니다. 내 근속 일수와 최근 3개월 급여를 넣으면 1년치 회사 몫과 비교할 기준 금액이 나옵니다.
잔액이 아니라 입금 원금으로 맞춰 본다
DC형 계좌에 찍힌 평가금액은 운용 손익이 섞인 숫자입니다. 해외 ETF나 펀드로 굴리는 서학개미라면 잔액만 봐서는 납입이 적었는지 수익률이 낮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대조할 숫자는 회사가 넣은 사용자 부담금의 입금 내역입니다. 내가 따로 넣은 추가 부담금은 빼고, 회사 몫만 기간별로 더합니다. 퇴직연금을 맡긴 은행·증권사·보험사의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거래 내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금융사에 흩어진 계좌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한 번에 찾을 수 있습니다. 이직하면서 계좌가 바뀐 사람은 이곳에서 계좌부터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확인하는 순서, 세 단계
첫 단계는 1년 임금총액을 구하는 일입니다. 급여명세서 12장의 세전 지급액에 상여·성과급처럼 근로의 대가로 받은 돈을 더합니다.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는 비과세 식대 등이 빠져 있어 임금총액보다 작게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금액을 12로 나누는 것입니다. 중간에 입사했거나 퇴사했다면 실제 일한 기간에 받은 임금만 더해 12로 나눕니다. 세 번째로 같은 기간 회사 입금 합계와 비교합니다.
| 볼 것 | 어디서 | 무엇을 확인 |
|---|---|---|
| 1년 임금총액 | 급여명세서 | 상여·수당 포함 세전 합계 |
| 회사 입금 합계 | 퇴직연금 계좌 거래 내역 | 사용자 부담금만 합산 |
| 납입 기일 | 회사 퇴직연금 규약 | 매월·분기·연 1회 중 언제인지 |
납입 주기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연 1회 넣는 회사라면 상반기에 입금이 없는 것이 정상일 수 있으니, 규약에 적힌 납입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모자라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
정해진 날까지 들어오지 않은 부담금에는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이율은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퇴직 후 14일(당사자 합의로 납입기일을 연장했다면 그 연장일)까지 연 10%, 그 다음 날부터 실제 납입일까지 연 20%입니다. 위 예시의 미납금 30만원에 대해 연 10%가 적용되는 기간이 365일이라면 지연이자는 3만원입니다. 연 20% 적용기간이 섞이면 기간을 나눠 계산합니다.
퇴직할 때 미납분이 있으면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함께 넣어야 합니다.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이 기한을 늦출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부족한 부담금과 지연이자입니다. 대법원은 2020다207444 판결에서 DC형 가입자가 평균임금으로 다시 계산한 퇴직금 차액을 따로 청구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회사와 얘기가 안 되면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으로 진정 절차를 물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결과와 비교하는 법
월급 300만원이 12개월 내내 같고 다른 임금이 없다면 DC형 연간 부담금 최소액은 300만원입니다. 퇴직금 계산기에서도 직전 3개월 임금 900만원·산정기간 90일·근속 365일로 가정하면 1일 평균임금 10만원, 세전 추정액 300만원이 나옵니다. 실제 퇴직금은 산정기간의 달력 일수와 통상임금 하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DC형 누락·미납은 퇴직금 계산기 결과가 아니라, 각 연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인 규약상 부담금과 해당 연도분 회사 납입액을 대조해 확인합니다. 실제 납입기일도 함께 확인합니다. 상여가 있거나 해마다 임금이 올랐다면 연도별로 12분의 1을 따로 구해 더하는 쪽이 정확합니다.
🧮 퇴직금 계산기
계좌의 회사 입금 합계를 옆에 두고 내 급여를 넣어 보면, 계산기 금액보다 덜 들어왔는지 바로 비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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