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하원 개인 지갑 신고 10만 유로, 법 될까

프랑스 하원은 개인 지갑에 10만 유로부터 신고하라고 했나

프랑스 하원 본회의가 화요일 수정안 I-2701을 찬성 150표, 반대 44표, 기권 8표로 가결했습니다. 납세자가 직접 보관하는 암호화폐 합계가 10만 유로(11만2,000달러) 이상이면 세무당국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준은 하루입니다. 해당 과세연도 12월 31일에 평가한 금액이 문턱을 넘는지를 봅니다. 연중 얼마를 들고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날 잔액이 잣대가 되는 구조입니다.

겨냥하는 곳은 거래소에 맡긴 코인이 아니라 개인 지갑, 즉 자기보관 자산입니다. 열쇠를 직접 쥐면 통제권은 내게 있는데, 신고 의무까지 내려놓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 여기서 나옵니다.

답을 먼저 말하면 통제권과 신고 의무는 별개이고, 다만 이 조항은 아직 법이 아닙니다.

거래소 밖 코인은 왜 지금까지 신고 체계 밖이었나

프랑스는 2019년부터 해외 사업자에 열어 둔 암호화폐 계정을 신고서 3916-bis로 신고하게 해 왔습니다. 빠뜨리면 계정당 750유로, 비협력국 사업자라면 1,500유로의 정액 과태료가 붙습니다.

이 의무는 사업자가 열어 준 계정이 대상입니다.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본인이 열쇠를 쥔 지갑은 처음부터 신고 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수정안이 메우려는 구멍이 바로 여기입니다.

거래소 쪽은 길이 따로 열리고 있습니다. 프랑스 상원은 10월 27일 OECD 암호자산 보고체계(CARF) 이행 법안을 통과시켜 하원으로 넘겼습니다. EU 지침 DAC8과 함께 거래소 자료가 당국 사이를 오가는 구조를 만드는 법안입니다.

둘을 겹쳐 보면 그림이 선명해집니다. 거래소 경유 자료는 자동으로 당국에 가고, 거래소 밖 코인은 본인 신고로 막겠다는 설계입니다. 신고 의무가 새로 닿는 곳은 정확히 거래소 밖에 둔 코인뿐이라는 점이 이 조항의 정체입니다.

4월에 빠진 5,000유로 안이 어떻게 20배로 돌아왔나

개인 지갑 신고안은 올해 처음이 아닙니다. 문턱을 5,000유로로 잡은 안이 4월 의회·상원 합동위원회 단계에서 빠졌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목표를 10만 유로로 20배 올려 다시 꺼냈습니다.

10월 9일에는 하원 재정위원회가 같은 취지의 수정안 I-CF821을 먼저 채택했습니다. LIOT 그룹 의원 3인이 낸 안이고, 보도에는 위반 시 최대 1만 유로 과태료가 붙는 것으로 나옵니다. 본회의 가결안의 과태료 조문과 수정안 번호의 관계는 조문 원문을 봐야 가려집니다.

발의 근거로는 의회 조사를 인용한 보도가 쓰였습니다. 2021년 암호화폐 양도차익 35억 유로 가운데 신고된 것은 4억 유로에 그쳤다는 내용입니다.

문턱을 올린 선택은 우리 해석으로는 정치적 계산입니다. 소액 보유자를 빼고 큰 자산가만 겨냥하면 반대할 이유가 줄고, 그 결과가 150대 44라는 표 차로 나왔다고 읽힙니다.

가결됐는데도 왜 아직 법이 아니라고 하나

이 조항은 2027년 재정법안의 일부입니다. 법이 되려면 최종 입법에서 그대로 유지돼야 합니다. 하원은 11월 17일까지 1차 심의를 마쳐야 하고, 상원 심의는 11월 20일 시작될 예정입니다.

변수는 세입 부문 표결입니다. 하원은 화요일 예정이던 이 표결을 두 번째로 미뤘고, 당초 날짜는 10월 20일이었습니다. 렌딩 프로토콜 Morpho의 대외정책 책임자 Faustine Fleuret는 세입 부문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수정안으로 넣은 조항까지 법안 전체가 하원에서 무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법안 안에서 이미 가결과 부결이 섞여 나왔습니다. 10월 16일에는 암호화폐를 스테이블코인으로 바꿀 때 생기는 이익에 과세하는 안이 통과했습니다. 반면 납세자가 세무상 거주지를 해외로 옮길 때 미실현 이익에 물리는 출국세 2건은 부결됐습니다.

1,000유로 이하 결제 이익을 면세하는 안도 14대 69로 떨어졌습니다. 최종까지 살아남은 것만 남는 심의라서, 가결 헤드라인만으로 법이 됐다고 읽으면 틀립니다.

신고만 하면 세금은 없고, 당국은 지갑을 어떻게 아나

신고 자체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얻는 쪽은 세무당국입니다. 보유 규모가 드러나면 이후 양도차익 신고와 맞춰 볼 근거가 생깁니다. 의무를 지는 쪽은 12월 31일 평가액이 10만 유로 이상인 개인 보유자입니다.

약한 고리도 보입니다. 지갑의 존재와 잔액은 행정이 직접 들여다보기 어렵다는 업계 비판이 보도됐습니다. 거래소 자료는 자동 교환으로 닿는데 개인 지갑은 본인 신고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비대칭입니다.

기준일이 12월 31일 하루라는 점도 같은 문제를 키웁니다. 우리 판단으로는 이 조항의 실효성이 조문보다 신고의 성실성, 그리고 거래소 쪽 자료와 대조하는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 투자자는 이 소식에서 무엇을 가져가면 되나

프랑스 세법이 한국 개인 투자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가상자산 과세나 해외 거래소 신고와 억지로 이을 근거도 이 사안에는 없습니다.

비교 대상으로 가치가 있는 부분은 방향입니다. 거래소를 거친 자료는 국가 간에 오가는 구조로 가고, 개인 지갑은 잔액 신고로 막겠다는 발상이 유럽에서 10만 유로와 12월 31일이라는 구체적 숫자로 나왔습니다.

내 자산이 거래소에 있는지 개인 지갑에 있는지부터 나눠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개인 지갑 보유분은 연말 기준 평가액을 기록해 두는 습관이 어떤 제도가 오든 쓸모가 있습니다.

이 글은 광고·제휴·수수료 관계 없이 작성했고, 언급한 프로토콜·매체와 상업적 관계가 없습니다. 통제권은 열쇠가 정하고 신고 의무는 법이 정한다는 점에서 둘은 끝까지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