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유예 2029년, 손실 이월공제는 확정일까

가상자산 과세는 언제로 미뤄졌고, 확정된 일인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월 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일은 2027년 1월 1일이었다.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나온 발표다.

원래 틀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 차익 중 연 250만원을 넘는 부분에 20%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었다. 유예가 국회를 통과하면 이 과세는 2029년을 목표로 다시 짜인다.

핵심은 표현이다. 정부는 유예를 국회와 협의해 추진한다고 했다. 법을 고쳐야 효력이 생기므로 지금은 방향이 정해졌을 뿐 확정이 아니다.

2022년 과세 예정이 어떻게 2029년까지 밀렸나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공식화됐다. 처음 시행 시점은 2022년이었다.

이후 1년을 미뤄 2023년으로, 다시 2년씩 두 차례 미뤄 2027년으로 갔다. 이번 구상이 받아들여지면 2029년이 된다. 4번째 유예이고, 처음 예정일에서 7년이 밀리는 셈이다.

한 번도 걷지 못한 세금이 7년째 대기 중이라는 사실은 투자자에게 이중의 신호다. 당장 세금이 없다는 안도와, 기준이 또 바뀔 수 있다는 불안이 같이 온다.

이번 유예 사유는 왜 미국 정보교환으로 바뀌었나

2024년 12월 유예 때 사유는 과세 인프라 미비 쪽이었다. 이번에는 미국과의 가상자산 정보교환이 2029년부터 이뤄진다는 점이 앞에 나왔다.

정부는 내년에 과세하면 해외보다 국내 시장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전문가·업계·국회 의견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국내 거래소 이용자는 국세청에 훤히 보이는데, 미국 거래소 거래는 보이지 않는 구조가 되기 때문이다.

한국은 OECD 암호화 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교환을 2027년에 시작하는 그룹에 들어 있다. 그렇다면 2029년이라는 날짜는 한국 쪽 채비가 아니라 미국 일정에 과세를 맞춘 선택으로 읽힌다.

손실 3년 이월공제는 무엇이고 어디까지 확정됐나

가상자산은 한 해에 크게 벌고 이듬해 크게 잃기 쉽다. 이월공제는 어느 해에 난 손실을 이후 이익에서 빼 주는 장치다. 정부는 가격 변동성을 고려해 3년 동안의 손해와 이익을 통산해 과세하는 방안을 내놨다.

예를 들어 첫해 손실을 본 투자자가 이듬해 이익을 냈다면, 그 이익에서 지난 손실을 먼저 덜어낸 나머지에만 세금이 붙는 식이다. 손실 이월공제는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이 인정하는 제도다.

다만 이 방안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한다는 단계다. 공제 범위와 적용 방식은 법 개정안이 나와야 알 수 있고, 지금은 투자자 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이라는 것까지만 말할 수 있다.

2027~2028년에 번 차익과 해외 거래소 이용자는 어떻게 되나

유예가 법으로 확정되면 2027년과 2028년에 낸 가상자산 차익은 소득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이득은 그 기간 차익을 내는 투자자와 국내 거래소에 돌아가고, 못 걷은 세수는 국가가 진다.

해외 거래소 이용자는 사정이 다르다. 정부는 국내외 과세자료를 연계·분석해 해외 거래도 놓치지 않고 과세하겠다며 인프라를 넓히겠다고 했다.

CARF를 통한 미국과의 교환은 2029년부터이고, 거래정보 수집은 2028년부터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그렇다면 2029년 이후 해외 거래가 다시 드러날 여지가 있다. 소급해 과세할지는 정해진 바 없으니 단정은 이르다.

정책 신뢰 논란과 디지털자산법, 앞으로 볼 일정은 무엇인가

정부 입장은 5월 무렵 7월 세법개정안에 유예를 넣지 않는다고 알려졌다가, 10월 청와대 검토를 거쳐 11월 확정 발표로 바뀌었다. 정책의 신뢰와 일관성 논란이 예상되는 이유다.

이 부총리는 "시행 시기를 조정하더라도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의 기본원칙은 견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디지털자산법이 제정되면 이용자 보호 기반이 생기고 시장이 달라질 테니 과세제도를 그에 맞게 손질하겠다고 했다.

일정은 정해져 있다. 2027년 상반기에 제도개선 방안을 내고 관련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며, 2028년 상반기에 세부 과세 기준을 발표한다.

결론은 이렇다. 확정된 것은 유예의 방향이고, 손실 이월공제와 2029년 시행은 아직 입법을 기다리는 약속이다. 지켜볼 것은 이번에는 그 약속이 정말 법이 되는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