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압승에도 관세정책 유지, 코트라가 본 이유

민주당이 의회를 다 가져갔는데 관세는 왜 그대로일까

11월 3일(현지시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가져갔다. 통념대로라면 관세에 제동이 걸려야 한다. 그런데 코트라는 4일 낸 '2026 미국 중간선거 결과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정반대로 봤다. 관세를 앞세운 통상 압박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유는 의회 권력과 관세 권한이 같은 곳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관세를 거는 수단이 올해 바뀌었고, 그 수단은 의회 다수당이 바뀐다고 곧바로 막히지 않는다. 이 글은 그 구조를 따라간다.

대법원이 관세를 무효로 한 뒤에도 관세가 남은 이유는 무엇인가

2월 20일 미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가 무효가 됐다. 반면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관세는 그대로 남았다.

행정부는 2월 24일 IEEPA 관세 징수를 멈추고 같은 날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관세를 발표했다. 하루 뒤 15%로 올렸다. 판결로 관세가 사라진 기간은 사실상 없었던 셈이다.

122조는 의회가 연장해 주지 않으면 150일만 쓸 수 있는 임시 수단이었다. 그래서 행정부의 무게중심은 조사 절차를 거쳐 단독으로 집행하는 232조·301조로 쏠렸다. 코트라가 말한 '대체 관세 조치'가 바로 이 경로다.

조사 대상은 계속 넓어지고 있다. 3월 4일 갱신된 자료 기준으로 USTR은 의약품 가격·과잉생산·강제노동·디지털세 등을 301조 신규 조사 대상에 올렸고, 상무부는 반도체·로봇·의약품·구리·핵심광물을 232조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의회가 막으려 해도 거부권이 남는다

민주당이 대통령의 관세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밀어붙일 수는 있다. 코트라는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쟁점 법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거부권을 뒤집으려면 양원에서 압도적 다수가 필요하다. 관세 권한 제한은 행정부가 가장 지키려 할 사안이라, 법안이 통과돼도 실제 관세 문턱이 낮아지기까지는 관문이 둘이다. 하나는 232조·301조가 조사 절차로 돌아가는 구조이고, 다른 하나는 거부권이다.

중국을 겨냥한 첨단기술 수출통제와 대외투자 규제도 기존 제도에 따라 이어질 것으로 코트라는 봤다. 다만 민주당의 신규 입법과 행정부 감독 강화에 따라 기업별 수출·투자 여건은 달라질 수 있다고 짚었다.

2018년 중간선거에서도 관세는 줄지 않았다

2018년 11월 중간선거에서도 민주당이 하원을 가져갔다. 당시 워싱턴포스트 뉴스레터는 덜 우호적인 하원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거둘 가능성이 낮다고 전했다. 그때 이미 대중 수입품의 약 절반에 301조 관세가 부과돼 있었다.

선례는 이번 전망을 받치지만 그대로 겹치지는 않는다. 2018년에는 의회가 넘겨 둔 관세 권한을 대통령이 쓰고 있었고, 2026년에는 대법원이 IEEPA 경로를 막은 뒤라 행정부가 다른 수단으로 갈아탄 상태다. 수단이 바뀌어도 방향이 같다는 점이 이번 전망의 핵심 근거다.

반도체 세액공제는 왜 연말 시한에 걸려 있나

관세가 의회 교체에 둔감하다면, 반대로 의회가 움직여야만 유지되는 것이 있다.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다. 지난해 법 개정으로 공제율은 25%에서 35%로 올랐지만 종료일은 12월 31일 그대로 뒀다. 혜택은 커졌는데 기한은 그대로라는 뜻이다.

양당이 연장을 원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8월 5일 상원 재무위원장(공화)과 간사(민주)가 연장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냈고, 확대·연장 법안 두 건이 양원에 초당적으로 발의된 상태다. 그런데도 아직 법이 되지 않았다.

역설적인 구도도 있다. 반도체는 232조 관세 조사 대상이면서 동시에 양당이 보조하려는 분야다. 한 손으로는 관세를 조사하고 다른 손으로는 투자를 밀어 주는 셈이라, 반도체 기업에는 관세 방향보다 연말 의회 일정이 더 직접적인 변수가 된다.

구조도 따져 볼 만하다. 이 공제는 미국에 공장을 짓는 기업이 연방 세금에서 투자액의 일부를 깎는 방식이라 비용은 미국 재정이 진다. 한국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는 시한 안에 투자 절차를 밟았는지에 달려 있다.

조선·전력과 지역 투자 여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조선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조선업 재건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조선소 투자 보조금 관련 핵심 조항을 담은 하원 국방수권법안은 연말 처리가 예상된다. 데이터센터 전력·용수 문제에서도 양당은 송전망 확충에 공감대를 이뤘다.

공장 건설과 전력망 사업은 주정부의 세제와 인허가에도 좌우된다. 이번 선거에서 한국 기업 투자가 많은 조지아·텍사스 등에서 주지사 소속 정당이 바뀌었다. 같은 미국 투자라도 지역별 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

코트라의 제언은 단순하다. 민주당의 신규 입법 논의와 현행 지원제도를 구분하고, 확정된 혜택을 먼저 반영해 투자·조달계획을 짜라는 것이다. 논의 중인 혜택은 이름이 같아도 아직 계획표에 넣을 숫자가 아니다.

결론은 이렇다. 이번 선거가 관세를 풀어 줄 것이라는 기대는 근거가 약하다. 확인할 수 있는 변수는 연말까지 의회가 처리할 세액공제 연장과 국방수권법안이다. 정치 지형이 아니라 의회 일정표가 실제로 움직이는 숫자를 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