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미국 기업인 쿠팡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쿠팡 사태 범정부 태스크포스'의 팀장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발언을 통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및 불공정 거래와 노동환경 문제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청문회가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은 집단소송법안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 소속 김남근 의원을 포함한 20명의 의원들은 집단소송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증권업에 한정된 집단소송 적용 분야를 확대하고, 100명 이상의 피해자가 소송을 위임받은 단체가 대기업을 대상으로 '책임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이 법안은 가해 기업이 고의로 불법 행위를 저지르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피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명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330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에도 불구하고 쿠팡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국회 청문회에도 불출석하며 정부 조사에 협력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쿠팡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또한 원고가 기업 내부의 핵심 증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도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재계 전반에 걸쳐 사법 리스크가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위한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최근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을 예로 들며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정 조사의 압박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에 '쿠팡 불법 행위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였으며, 조사 대상에는 개인정보 유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의혹, 탈세 혐의 등이 포함되어 있다. 민주당은 청문회에 불참한 쿠팡의 김범석 의장에 대해 동행명령장 부여 및 입국 금지 조치도 요구할 계획이다.
정부 역시 제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청문회에서 쿠팡의 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회복 조치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필요 시 영업정지 조치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김남근 의원은 신규 회원 모집 및 신규 사업 진출에 대한 영업정지 방안도 언급하며 강력한 제재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은 쿠팡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이며, 대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제를 통한 법적 안전망 강화의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