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전미경제학회(AEA) 연차총회에서 재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경제정책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장기적인 경제 성장 잠재력이 타격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옐런 전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의 이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 연준에 낮은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현상이 재정 정책에 의한 통화 정책의 종속, 즉 ‘재정 우위(fiscal dominance)’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옐런 전 의장은 미국의 재정 적자가 GDP의 6%에 달하며, 이는 전쟁이나 경기 침체기를 제외하면 유례없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이러한 상황은 통화 정책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으며,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정착할 경우 물가 안정을 위한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옐런 전 의장은 재정 우위를 통해 연준이 금리 인상이나 자산 축소를 하지 못할 경우 정치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경기 사이클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트럼프 정부는 감세 법안과 함께 전 국민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음에 따라, 이러한 정책들이 연준에 대한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정책들이 미국의 부채를 증가시키고, 이는 국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옐런 전 의장은 연간 GDP의 100%에 달하는 부채가 앞으로 30년 내 150%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순이자비용 역시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옐런 전 의장은 미국이 이러한 부채와 적자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과감한 재정 개혁이 필요하다고 단언하며, 현재의 재정 적자를 GDP 대비 6%에서 3%로 줄이는 긴축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시장에서 신뢰를 유지하고 달러 가치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연준 독립성에 대한 우려는 로레타 메스터 전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의 발언에서도 드러났다. 그녀는 트럼프 정부의 낮은 금리 인하 압박에 대해 연준이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재의 긴축적 정책을 유지해야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AI의 발전에 따른 생산성 증가로 인해 균형 정책금리가 상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준의 금리 인하 여력은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대런 애쓰모글루 MIT 교수는 미국 민주주의가 악화되고 있는 징후들이 보이며, 민주주의 발전이 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AI 투자의 급증이 미국 GDP 성장률을 일시적으로 상승시켰지만, 민주주의 훼손이 국내외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경제 정책 및 중앙은행의 독립성 문제는 심각한 위기와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경고가 여전히 유효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