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1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전기본)을 수립하기에 앞서, 원자력 발전 비중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과 제조업의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원전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다수여서 청취되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2차 정책토론회’를 진행하며, 전력계통의 현황과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 및 원전의 경직성 문제를 논의했다. 한국의 원자력 발전은 안전성을 우선시하며 47년간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해 왔으며, 앞으로도 원전의 필요한 건설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임을 전문가들이 공감했다.
KAIST의 이정익 교수는 “제12차 전기본에 원전을 추가하는 것이 안전한 선택”이라며, 생산 단가가 낮은 전원을 활용한 잉여 전력의 저장 효율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여 제조업 경쟁력을 더욱 고취시키는 데 기후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은 “1978년 원자력 발전 시작 이래로 현재까지 원전은 국내 전력의 3분의 1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왔으며, 그 동안 충분히 관리 가능한 위험성을 입증해 왔다”고 강조했다.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 또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는 저장 시스템을 통해 해결 가능한 사안”이라고 언급하며, R&D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원전의 배제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재생에너지만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현실에서는 안정적인 공급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원전과 재생에너지 간의 적절한 균형 유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그는 국내에서는 원전 건설을 중단하면서 해외로 수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력거래소의 강부일 계통운영처장은 송전망의 설계 및 안정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호남 지역의 원전 및 태양광 발전의 확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과잉 전력 공급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및 계통 안정화 설비의 보강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의 신호철 원장은 “AI 패권 경쟁에서 기술격차보다 에너지 격차가 더 중요하다”며 미국, EU, 중국이 대형 원전과 소형 모듈 원전(SMR)의 병행 발전 전략으로 원전 확대 쪽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는 원전을 재생에너지의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인식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손성용 가천대 교수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양수 발전, Power-to-Heat(P2H) 등의 유연성 자원 확대 필요성을 제안했으나, 단순한 송전망 증설이 새로운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기후부는 이번 토론회 등의 데이터를 종합하여 최적의 에너지 믹스를 도출할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