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이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3.1%에 달하는 반면,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도 43.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 결과는 국민들이 시장 안정과 자산 불평등 해소에는 공감하지만, 내 집 마련을 돕는 금융 규제에 대해서는 불만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50대에서의 긍정적인 응답 비율은 60.5%, 40대는 60.1%, 60대는 57.9%에 달했다. 반면 18세에서 29세 사이의 응답자 중 47.9%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세대 간 인식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온도차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광주·전라에서 60.9%, 강원·제주에서 59.3%가 규제 강화를 지지하는 반면, 서울에서는 34.9%가 완화를 요구하는 등 갈등양상이 부각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및 고가 1주택자에 대한 금융 및 세제 정책이 제시된 이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올해 초와 비교해 10~20% 가량 하락했고, 비수도권의 상대적 박탈감이 다소 해소되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2030세대는 전세 매물의 감소와 월세 상승을 체감하며 다주택자 규제 완화에 대한 반대 의견이 더욱 많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결정했다. 이로 인해 전세 매물 감소와 주거비 상승이 심화되고 있다.
한편, 대출 규제에 대한 여론은 다주택자 규제에 비해 더 많은 반대 의견이 나왔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43.7%가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이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14%포인트 높은 수치다. 현재 수준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1.7%에 지나지 않아, 경기도와 인천지역에서는 47.8%, 18~29세 응답자 중 48.7%, 70세 이상에서는 47.9%가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와 금융 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가 상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정책 수립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