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연구자가 외부 과제를 수주해 인건비를 충당하는 제도인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BS)를 내년부터 즉시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결정을 알리며, PBS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즉시 폐지되고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은 단계적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PBS는 1996년 도입되어 연구자가 외부에서 과제를 수주하여 인건비를 직접 충당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이전의 인건비 지원 방식에서 발생한 낮은 성과와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운영 30년이 지나면서 PBS의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연구자들은 인건비를 확보하기 위해 더욱 쉬운 과제에 촛점을 맞추게 되었고, 이는 과도한 경쟁과 단기 성과에 편중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따라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연구자들이 보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PBS를 폐지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결정은 연구 환경의 전반적인 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연구자들이 장기적인 연구 성과를 목표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정부 출연 연구기관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과제가 연구자 개인의 인건비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 연구자들의 과제 선정이 보다 수익성 높은 주제에 쏠리게 만들었다. 이는 혁신적인 연구 개발보다는 단기적인 성과에 중점을 두도록 강요하는 구조로 작용해 왔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연구자들이 과제의 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연구자들은 보다 창의적이고 다양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국가의 연구개발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 차원에서 연구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이 같은 조치는 연구자들의 실질적인 필요와 직결되는 만큼, 매우 중요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