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주가조작 및 허위공시로 소액주주와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27개 기업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매출이 1500억 원 이상인 중견 기업 다수가 포함된 이색적인 조사로, 주식시장 질서를 훼손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조사 대상 기업들은 주가를 조작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공시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고, 이후 급락시키는 수법을 사용해 수백억 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에 따르면, 한 시세조종꾼은 바이오 및 헬스케어 관련 코스닥 상장사 A사를 지배하며, 연매출의 5배에 해당하는 대규모 수주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허위 공시를 낸 뒤 주가를 8배 올렸다. 그 후 차명 법인으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고 시장에서 매도해 수백억 원을 챙겼다.
국세청은 조사를 통해 각각의 기업이 사용한 다양한 탈세 수법을 파악했다. 추가로, 자녀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관리를 맡기고 전환사채를 저가 양도해 이익을 숨기는 방식이 확인되었으며, 자산 담보 대출과 법인카드 유흥비 사용의 불법적 사례가 적발되었다. 이들 기업이 감추고 있던 탈루 혐의 금액은 총 1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불공정 행위는 주가 조작을 시도한 자들에게 큰 이익을 안겨주었을 뿐 아니라, 신뢰를 기반으로 투자한 소액주주들에게는 엄청난 손실로 돌아갔다. 국세청은 민주원 조사국장의 지휘 아래 주식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수행할 계획이며, 이들 불법 행위가 모든 투자자에 의해 확인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공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자본시장 부양 정책의 일환으로, 이번 세무조사는 미래의 주식 시장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단순히 세금을 탈루한 자들뿐 아니라, 이들이 조종한 시세에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 또한 보호받을 수 있는 더 건강한 시장이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국세청은 또한, 허위 공시와 관련된 보다 심층적인 조사와 불법 거래에 대한 법적 절차를 착수할 전망이다. 주식시장에서의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조하며, 최종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이들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