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연금 30%,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이면 100%

같은 맞벌이 부부인데 유족연금은 왜 30%, 50%, 100%로 갈리나?

답은 부부가 어느 연금에 들어 있느냐에 있다. 둘 다 일반 국민연금을 받다가 한 명이 먼저 숨지면, 남은 배우자는 자기 연금에 숨진 배우자 유족연금의 30%만 더해 받는다. 둘 다 공무원·군인·교사 같은 같은 직역연금이면 법으로 50%만 받도록 깎는다.

그런데 한 사람은 국민연금, 다른 한 사람은 공무원연금이면 사정이 달라진다. 남은 배우자는 자기 연금도, 유족연금도 1원 깎이지 않고 100%를 받는다. 평생 보험료를 내며 같이 벌었는데 가입 칸 하나로 30%와 100%가 갈린다.

나라가 주는 연금을 한 사람이 지나치게 많이 챙기지 못하게 막으려는 방지턱이 있다. 문제는 이 방지턱이 같은 제도 안에서만 서 있다는 점이다.

격차는 누가 일부러 만든 게 아니라 법마다 따로 쌓은 울타리에서 나왔다

국민연금법 제56조는 한 사람에게 연금 수급권이 둘 이상 생기면 하나만 고르게 한다. 본인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일정 비율을 얹어 준다. 공무원연금 같은 직역연금도 조정 규정을 각자의 법 안에 따로 두고 있다.

그래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이 한 부부 안에서 만나는 순간 이를 묶어 계산하는 규정이 없다. 같은 제도끼리는 깎이고 다른 제도끼리는 안 깎이는 구조가 이렇게 생긴다. 누군가 교차 부부를 우대하려 설계했다기보다, 각 법이 자기 울타리 안에서만 조정을 정의하다 남은 틈으로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두고 연금개혁 논쟁이 벌어질 때도 이 틈이 전면에 오른 적이 드문 이유가 여기 있다. 어느 한 법을 고쳐서는 풀리지 않고, 두 제도를 가로지르는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30%라는 숫자는 언제 붙었고, 비율 하나가 사람들의 선택을 어떻게 바꿨나

국민연금의 중복지급률은 2007년에 20%로 시작해 2016년 말 30%로 올랐다. 직역연금의 중복지급률은 50%다. 같은 사별인데 국민연금 쪽 숫자가 20년 가까이 직역연금보다 낮게 설계돼 있는 셈이다.

이 비율은 사람들의 선택을 실제로 움직였다. 2007년 이후 국민연금 수급자의 90% 넘게가 유족연금 대신 본인 노령연금을 고른다. 2007년 이전에는 60~70%였다. 얹어 주는 비율을 20%로 둔 것만으로 선택이 한쪽으로 쏠렸다.

비율 하나가 이렇게 큰 힘을 가지는데, 걸리는 부부도 늘고 있다. 국민연금을 받는 부부는 2014년 15만8142쌍에서 2018년 29만7186쌍으로 늘었고 2019년 3월에는 30만7486쌍이었다. 30%의 틈에 서 있는 부부가 점점 많아지는 흐름이다.

2018년에 40% 상향을 발표하고도 기준은 왜 아직 30%로 설명되나?

2018년 말 보건복지부는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서 중복지급률을 30%에서 40%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대상은 2018년 6월 기준 6만1726명이고, 월평균 수급액이 40만615원에서 42만1357원으로 늘어나는 안이었다.

같은 해 8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이보다 높은 60%를 제안했는데 정부안은 40%로 줄었다. 법에 반영하려면 국민연금법 제56조를 고쳐야 했다.

그런데 2026년의 설명은 여전히 30%를 기준으로 삼는다. 40%가 법으로 자리 잡았다면 지금 이 숫자를 30%로 말할 이유가 없다. 발표와 시행 사이에 간극이 있었다는 정황이고, 그 간극이 이 격차 문제가 오래 방치된 시간차를 말해 준다.

독일·벨기에·프랑스는 이 틈을 어떻게 메웠나

독일은 숨진 배우자가 공적연금 가입자면 남은 사람의 소득을 따진다. 기준선보다 많이 벌거나 연금을 받으면 초과 금액의 40%를 유족연금에서 덜어내고 지급한다. 공무원 출신 배우자가 숨졌을 때도 남은 배우자의 연금과 합친 총액이 상한선을 넘으면 넘친 만큼 깎는다.

벨기에는 더 단순하다. 숨진 배우자가 회사원이든 공무원이든 따지지 않고, 남은 사람의 본인 연금과 유족연금을 합쳐 법이 정한 최고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을 유족연금에서 깎는다.

프랑스는 반대 방향이다. 공무원 유족연금을 깎지 않고 다 주는데, 부부가 함께 쌓은 연금을 물려받는 고유 재산권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프랑스 현지에서도 회사원 출신 유족은 소득을 따져 깎으면서 공무원 유족만 전액 주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내 노후 소득에는 유족연금을 얼마로 넣어야 하나?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만 받는다면 사별 뒤 추가로 얹히는 유족연금은 30%라고 놓고 계산하는 것이 현재 기준에 맞다. 한쪽이 공무원·군인·교사 연금이면 계산이 달라진다. 같은 소득의 부부라도 가입 구성이 다르면 사별 뒤 가계 소득이 다르게 나온다.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갈린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더 주면 재원은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 전체의 기금이 진다. 직역연금은 정부 재정, 곧 세금이 적자를 메운다. 반대로 교차 부부에게 새 조정 기준을 들이면 그 부부가 받던 유족연금이 줄어든다.

그래서 개편의 방향은 정해져 있지 않다. 국민연금 부부는 유리해질 수 있고 교차 부부는 불리해질 수 있다. 국내에서는 최근 군인연금법을 고쳐 군인과 우체국 직원 사이의 감액 제도를 바로잡은 선례가 있다.

연구진이 던진 진짜 질문은 숫자 이전에 있다. 유족연금이 남은 가족의 생계를 돕는 최소한의 지원금인지, 부부가 함께 쌓은 공동 재산인지부터 합의해야 한다. 이 답이 정해지면 30%·50%·100%라는 숫자 중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도 따라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