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부채 점검, 6곳에서 찾은 문제를 전 보험사가 확인한다

보험부채 손해율, 왜 잘게 나눠 계산하나

보험 담보를 크게 묶어 계산하면 세부 담보의 차이가 가려질 수 있다. 금감원이 현장점검에서 짚은 문제도 여기 있었다. 손해율 산출 단위를 충분히 나누지 않거나, 최종 손해율을 적용할 시점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사례가 나왔다.

당국의 주문은 무작정 잘게 쪼개라는 것이 아니다. 통계가 충분하고 의미 있는 차이를 보여줄 때 산출 단위를 세분화하라는 것이다. 최종 손해율을 언제부터 적용할지도 세부 담보별 통계량을 반영해 정하도록 했다.

보험부채 계산을 큰 서랍 하나에 담아 두지 말고, 내용물이 다른 만큼 구분하라는 요구다. 같은 손해율 숫자를 내놓더라도 무엇을 묶었고 언제부터 적용했는지에 따라 계산의 설득력은 달라진다. 감독이 들여다보는 곳은 그 숫자의 안쪽이다.

보험사 사업비, 왜 계정 이름만 믿으면 안 되나

사업비에서는 계정 이름보다 비용의 성격을 보라는 요구가 나왔다. 계약체결비로 분류된 항목이라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할지는 계정과목의 성격을 따져 판단해야 한다. 분류표에 어디 들어 있느냐만으로 계산을 끝낼 수 없게 한 것이다.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계정별 정량분석을 해야 한다. 물가를 반영하는 선택뿐 아니라 빼는 선택에도 근거가 필요하다. 계산에서 제외한 항목이라고 설명 책임까지 사라지지는 않는다.

손해율과 사업비 지적을 함께 보면 방향이 선명해진다. 익숙한 분류와 기존 처리 방식을 그대로 따랐다는 설명으로는 부족하다. 회사가 실제로 가진 통계와 비용의 성격이 그 계산을 받치는지 보여줘야 한다.

6곳의 보험사 점검이 전 보험사 숙제가 된 이유

금감원 계리감리팀이 9월 현장에서 살핀 대상은 생명·손해보험사 6곳이었다. 그러나 후속 조치는 그 회사들 안에서 끝나지 않았다. 주요 미흡 사례를 공유하고 전 보험사에 자체 점검과 개선 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제출 시한은 11월 말이다.

여기서 전 보험사에 요구한 것은 같은 잘못을 인정하라는 답변이 아니다. 공유된 사례를 자기 계산에 대입해 보고, 고칠 부분과 개선 계획을 내라는 것이다. 점검 대상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이번 결산 준비에서 빠져나갈 수는 없다.

이 방식의 무게는 지적을 받은 회사 수보다 넓다. 현장에서 발견한 문제가 업계 전체의 점검 항목으로 바뀌었다. 감독당국이 모든 회사를 같은 자리에서 검사하지 않아도, 각 회사가 자기 계산을 먼저 돌아보게 만드는 구조다.

12월 계리가정보고서에는 계산의 이유도 담긴다

12월 말부터 공식 시행되는 계리가정보고서는 계산 결과만 적는 서류가 아니다. 계리가정의 체계, 산출기준과 결과, 현금흐름 모델, 내부통제까지 설명하도록 한다. 숫자가 만들어진 과정을 문서로 남기는 장치다.

손해율을 왜 그 단위로 묶었는지, 사업비에 물가를 어떻게 반영했는지를 각각의 실무 판단으로 흩어 두기 어려워진다. 산출기준과 모델, 내부통제를 함께 설명해야 하므로 회사 안의 계산과 관리가 연결돼 있어야 한다.

보고서 자체에도 책임이 붙는다. 금감원은 허위 작성이나 제출 기한 미준수에 제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결산 숫자를 제대로 만드는 일과 그 과정을 정확하고 충실하게 보고하는 일이 함께 감독 대상이 되는 셈이다.

보험부채 정기 등급은 어떻게 감리로 이어지나

보고서 제출 뒤에는 정기적인 측정이 이어진다. 내년부터 운영할 상시 지표는 회사별 계리가정 관리 수준을 양적 지표로 살피는 장치다. 금감원은 이를 바탕으로 등급을 산출하고 원인 분석과 수시 감리 대상 선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지표 초안에는 최선추정부채(BEL)와 보험계약마진(CSM)이 어떤 요인으로 변했는지, 예상과 실제 사이에 얼마나 차이가 났는지를 관리하는 항목 등이 담겼다. 결과 숫자의 크기뿐 아니라 변동 원인과 추정의 작동 상태를 보겠다는 방향이다.

최종 지표는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따라서 지금의 초안을 확정된 평가표로 읽어서는 안 된다. 분명한 변화는 보고서를 받아 보관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반복 측정한 결과를 다음 감리로 연결하려 한다는 데 있다.

보험주 투자자에게 남는 것은 계산의 설명력

보험주 투자자에게 이 변화가 닿는 곳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믿고 읽는 과정이다. 별도의 회계기준 개정은 회사가 원칙적인 추정기법과 다른 방법을 썼을 때, 목적적합성과 중요성 등의 조건에 따라 그 차이와 재무제표 영향을 주석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감독당국에 내는 계리가정보고서와 투자자가 읽는 재무제표 주석은 구분해야 한다. 전자는 가정과 모델, 내부통제의 설명을 요구한다. 후자는 조건에 해당할 때 추정 방법의 차이가 재무제표에 주는 영향을 드러낸다. 모두에게 같은 차액 공시를 요구하는 규정은 아니다.

이번 제재 예고의 의미를 곧바로 보험료나 배당의 변화로 옮기는 것은 성급하다.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변화는 계산을 만든 근거가 개선 계획으로, 보고서로, 정기 등급과 감리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보험사의 숫자를 평가할 때 계산의 설명력이 더 무거워진다.

개인의 돈은 결국 그 숫자를 믿고 내리는 판단에 걸린다. 결산에 적힌 보험부채만 읽던 자리에서, 그 부채를 만든 선택까지 읽는 자리로 옮겨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