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원펜타스 몰수보전 신청, 경찰은 청약 아파트를 범죄 수익으로 봤다
경찰은 2026년 11월 13일 이혜훈 전 의원을 사기·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고, 청약으로 얻은 반포 원펜타스 아파트를 범죄 수익으로 보고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습니다. 송치는 유죄 확정이 아니고 몰수보전 신청도 몰수 결정이 아닙니다. 다만 청약으로 얻은 이익을 회수하겠다는 방향이 형사 절차에 올라탔다는 점이 이번 사건의 핵심입니다.
뉴스 핵심
- 송치는 유죄 확정이 아니며 기소 여부는 공소청이 정한다.
- 경찰은 청약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범죄 수익으로 보고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 증여세 의혹은 혐의없음, 나머지 의혹은 공소시효 만료로 각하됐다.
이혜훈 전 의원은 무엇 때문에 송치됐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2026년 11월 13일 이혜훈 전 의원을 사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사건이 넘어간 곳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입니다.
수사는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됐습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이 전 의원을 고발했고, 경찰이 수사에 나선 지 10개월 만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의혹의 중심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입니다. 이 전 의원의 배우자가 2024년 7월 이 단지 청약에 당첨됐고, 그 가점이 정당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위장 미혼이라는 가점 부풀리기는 어떤 수법인가
청약 가점은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높아집니다. 경찰이 주목한 것은 이미 결혼한 장남을 부양가족에 넣어 가점을 끌어올렸다는 의혹이고, 이를 '위장 미혼'이라고 부릅니다.
이 전 의원은 장남이 결혼식을 올렸지만 직후 부부 관계가 파탄 나 함께 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해 왔습니다.
결국 다툼은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느냐로 모입니다. 혼인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는 만큼, 법정에서는 당시 실제 생활 관계가 어땠는지가 판단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우리의 해석입니다.
송치와 몰수보전 신청은 무엇이 다른가
송치는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공소청에 넘기는 단계입니다. 기소할지는 공소청이 정하고, 유죄 여부는 재판에서 가려집니다. 지금은 첫 단계가 끝난 것입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재판에 넘기기 전에 범죄로 얻은 것으로 보이는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경찰은 청약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범죄 수익으로 보고 이를 신청했습니다.
신청과 결정은 다릅니다. 신청은 경찰의 판단이고, 아파트가 실제로 묶일지 몰수까지 갈지는 이후 절차가 정합니다.
시세차익 40억원은 왜 몰수 쟁점이 되나
청약이 로또로 불리는 이유는 분양가와 시세의 간격에 있습니다. 이 전 의원은 당첨 1년여 만에 40억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이익이 부풀린 가점 덕에 생긴 것이라면 처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논리가 가능합니다. 벌금을 내도 아파트가 남으면 이익이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아파트 자체를 범죄 수익으로 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읽힙니다. 사람을 벌하는 것에 더해 부정하게 얻은 자리를 회수하겠다는 구조입니다. 이는 우리의 판단입니다.
의혹 여러 개 중 왜 청약만 송치됐나
이 전 의원을 둘러싼 의혹은 청약만이 아니었습니다. 배우자에게서 아파트 지분 35%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은 수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처분됐습니다.
장남 연세대 특혜 입학, 차남·삼남 병역 특혜, 영종도 부동산 투기, 보좌진 갑질·폭언 의혹은 수사 선상에 올랐지만 모두 공소시효가 만료돼 불송치 각하됐습니다.
처분이 갈린 이유는 둘입니다. 증여세 의혹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고, 나머지는 시효가 지나 심판을 받을 길이 막혔습니다. 청약 건은 2024년 7월 당첨이라 비교적 최근이어서 시효 안에서 다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추론입니다.
청약 당첨자와 준비자는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
청약에서 부양가족 수는 본인이 신고하는 항목이고, 신고가 틀리면 가점 전체가 흔들립니다. 이번 사건은 그 한 줄이 형사 사건과 아파트 환수 문제로 번질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혼인 상태, 세대 구성, 동거 여부는 서류와 실제 생활이 일치해야 합니다. 애매한 사정이 있다면 당첨 뒤가 아니라 신청 전에 서류로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이번 사건은 유죄가 확정된 이야기가 아니라, 청약 이익을 어떻게 회수할지를 묻는 첫 시험대입니다. 공소청의 기소 판단과 법원의 몰수보전 결정이 다음 답을 줄 것입니다.
이 글은 수사 단계의 사건을 설명하는 것으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송치와 몰수보전 신청은 유죄·몰수 확정이 아니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 거래와 청약 판단은 독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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