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농민회 농자재 예산 5천억원 요구, 산출 근거는 밝혀지지 않았다

진주 농민단체는 무엇을 요구했나

진주시농민회와 진주시여성농민회가 11월 12일 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두 단체는 올해 농산물 값은 폭락하고 농자재값은 폭등해 농민이 빚더미에 앉았다며, 정부와 국회에 생존권 보장을 요구했다.

요구는 세 갈래다. 농산물 공정가격을 법률로 보장하고 가격안정제 대상을 주요 농산물로 넓힐 것, 2027년 농자재 가격안정 예산 5천억원 이상을 확보할 것, 지원 때 농민 자부담을 없앨 것이다.

한 줄로 줄이면 팔 때 받는 가격과 살 때 드는 비용을 둘 다 나라가 받쳐 달라는 요구다. 이 글이 따라갈 질문은 하나다. 이 요구가 법과 내년 예산에 얼마나 담길 수 있는가.

농산물값은 떨어지고 농자재값은 오르면 왜 빚이 늘까

농가 수입은 팔 때 받는 가격에서 생산에 든 비용을 뺀 값이다. 두 단체의 요구는 이 식의 양쪽을 따로 잡는다. 공정가격 법제화와 가격안정제는 앞쪽을, 비료·면세유·농업용 비닐 가격보조는 뒤쪽을 겨냥한다.

두 단체는 정부 가격안정제가 일부 품목에 그치고 보장가격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보장가격이 낮으면 법으로 못 박아도 농가가 받는 돈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법제화와 품목 확대를 한 묶음으로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가격이 떨어지는 해에 농자재까지 오르면 한쪽이 다른 쪽을 막아 주지 못한다. 가격보조가 있는 해와 없는 해의 차이가 여기서 갈린다.

예산은 사상 최대인데 농자재 칸은 비었다는 주장

2027년 농식품부 예산안은 22조2,215억원으로 전년보다 10.4% 늘었다. 증가액 2조853억원은 증가율과 함께 2000년 이후 가장 크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91억원으로 처음 도입됐다.

두 단체는 이 총액 안에서 비료, 면세유, 농업용 비닐 가격보조 예산이 모두 0원으로 편성됐다고 주장한다. 총액은 최대인데 농자재 칸은 비었다는 대비다. 세 항목이 예산서에서 실제로 0원인지는 단체의 주장으로 남아 있다.

0원이 사업 폐지인지, 추경을 전제로 본예산에서 뺀 것인지, 다른 사업으로 옮긴 것인지에 따라 뜻이 갈린다. 면세유는 세금 감면 제도라 예산 항목과 별개로 움직일 수도 있다. 이 구분이 요구의 무게를 정한다.

5천억원은 얼마나 큰 요구일까

5천억원은 올해 새로 생긴 가격안정제 예산 91억원의 50배를 넘는다. 올해 비료 보조에 든 국비 271억원과 견주면 약 18배다. 국비 271억원은 본예산 156억원에 6월 추경 115억원을 더한 금액이다.

5천억원의 산출 근거는 밝혀지지 않았다. 비료만이 아니라 면세유와 농업용 비닐까지 한 묶음으로 요구했으니 세 품목을 합친 규모로 읽는 것이 자연스럽다.

하나의 눈금은 4월 전쟁 추경이다. 농업 분야 추경이 1,118억원 늘어 3,775억원이 됐고, 면세유·비료·사료 지원이 중심이었다. 5천억원은 그보다 더 큰 숫자라, 협상의 출발점으로 내건 요구로 보는 편이 맞다.

보조금이 빠지면 농가 포대당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나

농협은 10월 20일부터 비료 판매가를 평균 5.1% 내렸고 요소는 13.9% 내렸다. 20kg 포대 기준 요소단비는 26,600원에서 22,900원으로, 무기질비료는 평균 20,860원에서 19,800원으로 내렸다.

여기에 보조금이 붙는다. 요소단비는 5,650원, 무기질비료는 3,180원이 빠져 농가 실부담이 17,250원과 16,620원이 된다. 요소단비의 보조금은 판매가의 약 4분의 1이다.

보조가 없다면 이 금액이 그대로 농가 몫으로 넘어온다. 요소단비 판매가 인하 폭이 포대당 3,700원이니, 보조금 5,650원이 사라지면 인하 효과를 넘어선다.

본예산을 비우고 추경으로 메운 전례

비료값 보조는 2022년에 시작됐다. 2020년 12월 톤당 245달러였던 요소 국제가격이 2022년 4월 925달러까지 오른 뒤였다.

2025년에는 정부 예산이 아예 편성되지 않아 농협이 자체 분담분을 먼저 지원했고 규모는 최대 372억원이었다. 2026년은 본예산 156억원으로 출발했다.

2월 말 시작된 미국·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물류 차질로 요소가 2월 472달러에서 3월 725.6달러로 54% 뛰자, 6월에 추경 115억원이 더해졌다.

세 번의 흐름은 같다. 본예산이 비거나 모자라고, 가격이 급등하면 추경이 메운다. 올해 0원이 그 연장선이라면 협상은 본예산에 얼마나 담느냐보다 추경 약속을 얼마나 앞당기느냐로 흘러갈 수 있다.

요소 가격은 국제 원료가와 물류, 환율에 연동된다. 에너지나 곡물을 보는 투자자가 함께 보는 변수지만, 이 예산 자체가 투자 상품과 이어지지는 않는다.

11월 20일 뒤에 무엇을 보면 되나

두 단체는 11월 20일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농민대회에 참가해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했다. 요구가 정치권에 전해지는 첫 자리다.

정리하면 이번 요구의 핵심은 5천억원이라는 새 돈보다 구조에 있다. 농산물 값을 법으로 받치자는 요구와 농자재 보조를 본예산에 넣자는 요구는 서로 다른 칸을 겨냥하고, 정부는 지난 두 해 동안 뒤쪽 칸을 추경으로 메워 왔다. 0원이라는 숫자가 예산서에서 확인된 뒤에야 5천억원이 협상 카드인지 실제 공백인지 가려진다.

• 11월 20일: 서울 전국농민대회, 두 단체가 참가 예고
• 국회 심의: 2027년 농자재 가격안정 예산 5천억원 요구가 가격안정제 91억원과 비료보조 예산에 얼마나 반영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