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정책을 국정과제로 설정하며, 이를 통해 가계부채 비중을 현재의 90%에서 중장기적으로 80%대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전세대출을 포함한 다양한 대출 상품에 대해서도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 규제는 차주의 연 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을 제한하는 것으로, 주택구입 자금뿐만 아니라 전세대출에도 적용되어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전세대출과 버팀목·디딤돌 대출 등 정책모기지론을 DSR 규제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는 6·27 부동산 대책과 7월에 시행된 DSR 규제 강화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조치로, 주택 구매를 위한 자금이 대출받기 더 어려워질 것임을 예고한다. 또한 정부는 주택담보대출과 부동산 투자에 대한 자본 적립 의무를 강화하여 금융사들의 대출 관행을 규제하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정과제 보고를 받고, 실질적인 적용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가계대출은 경제의 안전판으로 연결되어 있는 주요 요소로, DSR 규제 적용 방안은 서민 금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특히 전세대출은 그동안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이유로 DSR 적용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지난해부터 금융위원회가 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었다.
이러한 규제를 통해 전세대출 잔액은 지난해 171조원으로 급증했으며, 올해에는 2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이 줄어들 경우, 이는 곧 대출 한도의 감소로 이어져 서민들의 자금 접근성이 훨씬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 정책이 서민들의 금융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특히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간에 정책 방향의 차이로 인한 의견 충돌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DSR 적용이 저소득층과 실수요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여전히 DSR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향후 투자 및 대출 관련 정책과 함께 DSR의 이행 시기를 타진할 예정이다. 또한,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자본 위험가중치를 강화하여 대출을 줄이도록 압박하는 조치도 논의되고 있어 대출 시장에 격변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러한 규제로 인한 서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정금리 대출 상품의 공급을 늘리고, 대출금리를 낮추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출금리 산정 구조를 개선하고, 예대율 가중치를 조정하여 대출 상품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외에도 한국산업은행을 통한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조성하고, 민간 자금을 유치하여 AI 및 바이오 관련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는 잠재성장률을 1%대에서 3%대로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야심 찬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