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문가들은 선별적 지원 정책이 보편적 기본소득보다 빈곤 퇴치에 훨씬 효과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조건 없이 모든 가구에 현금을 지원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이 근로 참여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오히려 저소득층에 특정한 지원을 하는 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분석하고 있다.
서울시의 '디딤돌 소득' 사업이 그 대표적인 예로,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 현금 지원을 통해 빈곤층의 소득 증대를 꾀하고 있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 지원 프로그램 분석을 통해 빈곤층 가구의 총소득은 증가했으나, 지원금을 제외한 노동소득은 대조군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는 현금 지원이 단순히 노동 참여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수혜자들이 그 시간에 돌봄이나 교육 등 다른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음을 시사한다.
정확히 말하자면, 디딤돌 소득은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정책으로, 노동 소득 감소에도 불구하고 총소득을 증가시키는데 성공했다. 이 교수는 "이러한 결과는 빈곤층이 단순히 일을 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더 질 높은 활동에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구팀은 보편적 기본소득을 같은 예산으로 시행할 경우 최하층에 돌아가는 지원금이 그렇게 유의미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디딤돌 소득의 탈수급률이 8.6%로 나타난 반면, 생계급여의 탈수급률은 0.22%에 불과하며, 이는 선별 지원의 효과성을 뒷받침하는 데이터라고 분석했다.
결론적으로, 이 교수는 "한국은 중산층이 존재하고 선진적인 행정 시스템이 정비되어 있어 선별적 지원이 가능한 구조"라고 주장하며, 저개발국과는 다른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기본소득이 필요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가능성도 내비치면서, 현재는 보다 효과적인 선별적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현철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도 이와 유사한 관점을 공유하며, AI와 로봇 기술의 발전이 계속됨에 따라 20~30년 후에는 보편적 기본소득이 필요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하지만 지금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집중적인 지원이 최선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현시점에서 빈곤 퇴치를 목표로 한 선별적 지원 정책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향후 정책 방향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