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내년 예산안인 728조원의 심사에 돌입하면서, 상임위원회 7곳이 총 6조7000억원의 예산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임위원회는 현재까지 심사가 40% 완료된 상태이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등 비교적 큰 예산을 다루는 위원회는 여전히 심사 중이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소 10조원 이상의 증액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는 17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날에는 정무위원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순차적으로 감액 심사할 계획이다. 예비 심사를 마친 상임위원회 예산부터 감액이 시작될 예정이며, 증액 심사는 이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의 계획에 따르면,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예비 심사를 마친 상임위는 17곳 중 7곳이다. 복지위원회는 총 3조5695억원을 증액 제안했으며, 농림축산식품위에서는 1조4729억원, 교육위원회는 7920억원, 국방위원회는 5521억원, 법사위원회는 2479억원, 정무위원회는 1295억원을 각각 증액하기로 했다. 7개 상임위의 총 증액 규모는 6조7639억원에 이른다.
특히 농해수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관련 국비 지원 비율을 기존 40%에서 50%로 올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로 인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1703억원에 추가 1706억원이 더해져 총 3410억원으로 확대됐다.
복지위원회는 저소득층 지역가입자를 위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예산을 729억원 증액해 예결위로 보냈으며, 지원 대상을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는 보다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이다.
또한 교육위에서는 영유아 보육 및 교육 관련 예산이 대폭 증가했다. 누리과정 예산으로 1789억원을 증액해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관련된 예산도 800억원 증액 요청이 있었다. 특히 통학버스에 카시트를 장착하는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도 새롭게 반영됐다.
정무위원회에서는 국가보훈부의 예산을 1121억원 추가했으며, 보훈 예산 증액은 참전 명예수당과 관련하여 월 지급액을 10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복지위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예산을 827억원 증액하였고, 한의약 난임 치료 바우처 지원사업을 새롭게 신설해 60억원을 배정하였다.
무역 관련 예산에서도 감액 트렌드가 포착되고 있다. 일부 상임위에서는 산업통상부 예산 중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을 줄이고 다른 주요 투자 사업도 감액하는 경향이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예산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제기되고 있다.
결국, 이번 국회 예산안 심사는 정부의 예산안을 넘어서는 선심성 복지 정책이 대거 포함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증액 세례가 오는 2일 본회의에서 어떤 결론을 맺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