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장과 간담회를 열고, 외국 기업들이 불필요한 규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최근 한미 통상 문제의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른 플랫폼 법안의 입법이 복잡해진 상황에서 외국 기업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일환이다.
주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공정위는 국내외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 규제 체계 및 법 집행 원칙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함께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두고 고조된 여론을 반영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의 대기업들이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독점 규제법과 같은 민감한 법안들을 분리해 추진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특히 여당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거래 공정화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한정된 배달 애플리케이션의 수수료 문제는 기존 플랫폼법이 아닌 특별법을 통해 맞춤형 규제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플랫폼법 제정 과정에서 미국 측의 리액션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전략으로 풀이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등은 한국의 플랫폼법이 특정 기업을 미리 지정해 규제하는 것은 사실상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러한 외부의 비판을 반영해 한국 정부는 규제 방식을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결국, 이번 간담회는 한국 정부가 외국 기업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통상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주 위원장의 발언은 한국에서의 법 제정이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 조치를 배제할 것임을 명확히 하여, 미국 기업들로부터의 신뢰를 더욱 확보하려고 하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은 향후 한미 간의 통상 마찰을 해소하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외국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