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가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행 점검 절차의 도입과 공시 강화, ESG 요소 책임 추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기존의 업계 자율 기반 운영에서 벗어나 보다 체계적인 관리 체계로 나아가는 데 목적이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자산 운용 과정에서 수탁자 책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 2016년 12월에 도입된 민간 자율 규범이다. 현재까지 국민연금 등 4대 연기금과 여러 자산운용사 및 보험사, 사모펀드(PEF) 등 총 249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시스템에서는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가 부재했으며, 각 참여 기관의 공시가 분산되어 있어 비교가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이행 점검 절차의 도입이다. 참여 기관은 12개 항목의 이행 점검에 대한 자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문서는 실무 점검을 거쳐 발전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검토 후 의결하게 된다. 이 위원회는 민간위원장을 포함하여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 4인, 학계 2인, 금융투자협회 및 자본시장연구원 각 1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행 점검은 내년부터 자산운용사와 연기금 68곳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될 계획이다. 점검 결과는 공시 내용도 크게 강화된다. 현재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는 국내 기관 중 이행 보고서를 발간하는 기관은 연평균 10여 곳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참여 기관이 작성한 이행 보고서를 스튜어드십 코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항목별 이행 여부를 비교할 수 있는 '종합 점검 보고서'도 공개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기관 간 이행 수준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의 개정은 일본의 PBR 1배 미만 기업에 대한 기업 가치 제고 방안의 '네임 앤 셰임'식 접근과 유사하다고 평가된다. 일본은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개정을 통해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내역 및 사유를 공시하는 방안을 강화해왔는데, 이는 주주 환원 확대와 증시 선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기준에 맞추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작업도 추진된다. 이는 수탁자 책임 이행 시 고려 요소에 ESG 요소를 포함하고, 적용 범위를 상장주식은 물론이고 채권, 인프라,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으로 확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는 내년부터 매년 이행 점검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며, 이번 상반기에 스튜어드십 코드의 개정 작업도 착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