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마그네슘 합금 국산 위장 수출, 원산지증명서는 어떻게 뚫렸나

제조업체 대표 A씨는 중국산 마그네슘 합금을 수입 단계에서 '순마그네슘'으로 속이고, 수출 단계에서는 자사 제품을 섞어 한국산 원산지증명서를 받은 혐의로 송치됐다. 490억원어치를 사들여 웃돈을 받고 팔아 90억원을 남겼고, 수입가를 부풀려 16억원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도 있다. 서류 관문을 두 번 넘은 거래가 2022년부터 반복됐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뉴스 핵심

A씨는 수입 때 품명을 '순마그네슘'으로, 수출 때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속인 혐의를 받는다.
490억원어치 매입에서 90억원의 부당이득이 났고, 수입가 부풀리기로 16억원이 별도로 빠져나갔다.
마그네슘 잉곳은 99.7%가 중국산이라 '한국산' 표시가 원래 얇은 품목이다.

490억원어치를 사서 90억원을 남긴 거래, 무엇이 문제였나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제조업체 대표 A씨를 대외무역법·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부산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2022년부터 중국산 마그네슘 합금 9천822t을 490여 차례 들여와 국산으로 속여 외국 업체에 팔았다는 혐의다.

A씨가 사들인 중국산 합금은 490억원어치다. 여기에 웃돈을 붙여 팔아 9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이 조사 결과다. 매입액의 약 18%가 이 거래에서 남은 셈이다.

이 사건을 '중국산을 국산이라고 거짓말했다'로만 읽으면 절반을 놓친다. 이 거래에는 서류 관문이 두 번 있었고, A씨는 두 번 다 서류로 넘었다. 수입할 때 한 번, 수출할 때 한 번이다. 그 두 관문이 아래 절의 주제다.

품명을 '순마그네슘'으로 적으면 무엇이 달라지나

첫 관문은 수입이다. A씨는 중국산 마그네슘 합금을 반입하면서 품명을 '순마그네슘'으로 속였다. 합금을 합금이라고 적지 않은 것이다.

마그네슘 합금은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데 쓰는 금속 재료다. 같은 마그네슘이라도 신고서에 적힌 품명과 실물이 다르면, 이후 이 물건의 이력은 처음부터 서류와 어긋난 채로 흘러간다.

품명을 바꿔 적은 동기가 세금이었는지 통관 절차였는지는 발표에 나와 있지 않다. 분명한 것은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490여 차례 반복된 신고였다는 점이다. 반복은 실수가 아니라 방식이었다는 뜻이다.

중국산에 자사 제품을 섞으면 한국산 증명서가 나오나

두 번째 관문은 수출이다. A씨는 한국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중국산에 자사 제품을 섞어 위장했다. 중국산 단독이면 받을 수 없는 증명서를, 자사 제품이라는 한국산 재료를 얹어 받아 낸 것이다.

여기서 이 사건의 이상한 점이 보인다. 원료가 중국산이어도 국내에서 가공하면 한국산이 될 수 있는지는 별개의 규정 문제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 판단까지 가지도 못했다. 발표가 말하는 것은 가공이 아니라 위장이기 때문이다.

A씨는 해외 주문이 폭증해 납품 물량을 감당할 수 없어 자사 제품과 규격이 같은 중국산을 들여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량 부족이 출발점이었다는 주장이고, 수사 결과는 그것을 혐의의 동기로 받아들였는지 밝히지 않았다.

마그네슘 잉곳 99.7%가 중국산인 나라에서 '한국산'은 무슨 뜻인가

2023년 1~7월 한국이 들여온 마그네슘 잉곳의 99.7%가 중국산이었다. 국내 생산이 멈춘 이후의 숫자다.

원료를 사실상 한 나라에서만 들여오는 품목에서 '한국산 합금'은 정말 한국산일 수 있는가. 이 질문이 이 사건의 배경이다. 한국산이라는 라벨이 붙으려면 원료가 아니라 한국 안에서 일어난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 무언가를 자사 제품 몇 퍼센트로 흉내 내는 것이 A씨가 택한 길로 읽힌다.

다만 이 99.7%는 2023년 자료이고, 이 사건에서 한국산 프리미엄이 실제로 얼마였는지는 발표에 없다. 웃돈의 크기는 90억원이라는 결과로만 보인다.

국산 둔갑은 왜 단속해도 되풀이되나

관세청은 최근 5년 우회수출 적발이 176건, 4,675억원이라고 밝혔다. 동기는 미국의 반덤핑·상호관세를 피하려는 것과 한국산 프리미엄 차익, 두 갈래로 정리된다.

2025년 4월에는 중국산 매트리스 120만 개, 740억원어치가 보세창고에서 서류만 한국산으로 바뀌어 수출된 사건이 발표됐다. 미국 반덤핑관세가 최고 1,731%였기 때문이다. 관세율이 높을수록 서류 한 장의 값이 커진다.

2026년 상반기 집중단속에서는 국산 둔갑 24건, 1,039억원어치가 적발됐고 고의로 원산지를 바꾼 업체는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다. 이번 사건도 같은 줄기다. 다만 이번에는 미국 관세 회피가 발표에 나오지 않는다. 같은 수법이 관세 회피가 아니라 프리미엄 차익을 노려도 통한다는 점에서 단속 범위가 넓다.

16억원은 어디로 흘러갔나

원산지 위장과 별개로 A씨는 중국산 합금의 수입 가격을 부풀려 16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실제보다 비싸게 신고해 그 차액을 해외로 빼돌리는 방식이다.

빼돌린 돈은 국내 관계사 계좌 등으로 다시 들어왔고, 명품 구매에 쓰였다. 해외로 나갔다가 관계사 계좌로 돌아온 경로가 이 혐의의 핵심이다. 90억원이 판매 단계의 이득이라면 16억원은 수입 단계에서 만든 돈이다.

비용을 진 쪽은 두 곳이다. 한국산이라고 믿고 산 외국 구매업체와, 한국산이라는 표시의 신뢰다. 구매업체가 어느 나라인지는 발표에 없다.

수출 실적을 볼 때 원료 조달처까지 봐야 하나

이 사건에서 상장사는 등장하지 않는다. A씨의 회사는 익명이고, 직접 연결할 종목도 없다. 억지로 관련주를 찾는 것은 이 글의 몫이 아니다.

독자가 가져갈 것은 읽는 법이다. 마그네슘처럼 원료를 한 나라에 거의 다 기대는 품목은 '한국산 수출'이라는 숫자 뒤에 원료가 어디서 왔는지를 한 번 더 봐야 한다. 원산지는 서류가 만드는 것이고, 서류는 가공이 아니라 신고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보여 준다.

A씨는 송치 단계일 뿐 판결은 나오지 않았다. 혐의가 어디까지 인정될지는 열려 있다. 그러나 두 번의 서류 관문을 490여 차례 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단속이 보려는 것은 이제 개별 위반이 아니라 이런 반복의 구멍이다.

시장 뉴스 · 양반개미 기자 · 2026-11-11

양반개미 기자 · 정책·위험 분석 기자서학개미 캐릭터 기자 · AI 보조 및 편집진 검토

함께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