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2030년까지 신차 판매의 절반을 전기차와 수소차로 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며, 이를 위한 보급 정책을 상향 조정했다고 발표했다. 기후에너지부는 오는 5일에 연간 저공해 및 무공해 자동차 보급 목표 개정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기존 계획에서 한층 향상된 이 목표는 단계적으로 증가하며, 올해는 신차 판매의 28%를 저공해차로 설정하고, 2027년까지 32%, 2028년 36%, 2029년 43%, 2030년에는 50%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올해 수소차 보급을 위해 5762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7820대의 수소차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수소버스 1800대, 승용차 600대, 화물·청소차 20대를 포함한 숫자다. 수소차 보조금은 수소승용차에 대해 2250만원, 수소 저상버스에 대해 2억1000만원으로 설정되며,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이 유지된다.
또한, 수소충전소의 추가 구축에도 힘쓸 계획이다. 올해 500기 이상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기 위해 국비 1897억원을 지원하며, 작년에는 총 450기의 목표를 달성했다. 이동식 수소충전소 설치 시범사업도 추진하여, 수소충전소가 구축되지 않은 지역 내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정부는 만약 제조사와 수입사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기여금을 내야 하며 이는 기존의 150만원에서 2028년부터는 30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하이브리드차와 같은 저공해차의 판매도 일정 부분 실적으로 인정되는 유연성 제도를 마련해, 목표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산업계에서는 정부의 목표가 현실적으로 너무 도전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기차의 비율이 지난해 신차 판매의 13.5%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할 때, 매년 정부의 보급 목표치는 미달하는 수준으로, 여러 개선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방향은 결국 한국의 기후 변화 대응과 환경 개선을 위한 대전환을 의미하며, 친환경차의 시장 진입을 촉진시키는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