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에서 대규모 베이커리카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가 상속세 회피와 관련된 편법 상속 및 증여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러한 업체들의 운영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부동산 투기나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려는 선제적 대응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이 상속될 경우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위치한 300억 원의 토지를 외동 자식에게 상속하면 약 136억 원의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이 토지에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운영한 뒤 상속하면 상속세가 '0원'이 될 수 있다. 이는 제도의 본래 목적에 맞지 않는 결과로, 고액자산가를 중심으로 한 불법적인 편법 활용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대형 베이커리카페의 자산 규모, 부동산 비중,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일부 업체들을 선정하고, 그 운영 실태와 신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형식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경우 조세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점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최근 회의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대비책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국세청이 중점적으로 확인할 사항은 다양하다. 먼저, 업체가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 아님에도 업종을 위장해 운영하고 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베이커리카페로 등록했으나 사실상 커피전문점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또, 사업장 안에 거주하는 주택의 존재 여부나, 사업장 자산 사용의 적절성도 확인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매출액이나 고용인원, 매출 및 매입 내역과 같은 정상적인 사업 운영 여부도 살핌으로써 실제로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증명해야 한다. 이러한 조사의 일환으로, 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와 지분율 등의 확인도 필요하다.
국세청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가업상속공제의 공제 요건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고, 이후에도 사후관리 이행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만약 조사 과정에서 창업자금 증여와 자금출처 부족 등의 탈세 혐의가 발견될 경우, 별도의 세무조사 절차도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실태조사에서 발견된 문제점은 재정경제부에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등 제도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