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국세청이 인공지능(AI) 중소·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개최된 ‘AI 중소·스타트업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통해 두 부처는 세무 검증을 최소화하고 세무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중기부는 AI 관련 지원사업에서 세정 지원 내용을 명시하고, 지원 대상이 되는 AI 중소·스타트업 명단을 국세청에 제공한다. 국세청은 해당 기업들에 대해 세무검증 최소화, 연구개발(R&D) 세액 공제 사전 심사 지원, 납부 기한 연장 등 자금 유동성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세정 지원을 실시하게 된다. 이러한 지원은 기업이 보다 정책적인 안정성을 통해 핵심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의 한성숙 장관은 “AI 중소·스타트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 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강조하며, AI 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경영 효율성을 도모할 것임을 밝혔다. 국세청의 임광현 청장 역시 “이번 협약이 선언적으로 끝나지 않도록 중기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AI 기업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협약식에서는 AI 중소기업 대표들이 중소·스타트업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이들은 GPU 우선 지원, AI 근로자에 대한 스톡옵션 과세 제도 개선, 성과조건부주식(RSU) 세제혜택 확대, 데이터 규제 해소 및 정책 자금 우대 등의 요청을 이야기했다. 두 부처는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AI 모델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자원 확보, 데이터 활용, 연구개발에 따른 세정지원 등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AI 중소·스타트업의 성장은 국가 경제와 연결된 중요한 과제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AI 기술의 발전은 다양한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글로벌 시장으로의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협약을 통해 중기부와 국세청은 AI 중소·스타트업이 압축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디딤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