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법 상원 부결… 협상 깬 건 트럼프 암호화폐 수익 14억 달러

클래리티법은 왜 상원 문턱에서 멈췄나

클래리티법을 막은 것은 코인 분류나 감독 기관 배분이 아니었다. 그 어려운 질문들은 이미 대부분 정리된 상태였다.

2026년 9월 15일, 상원은 토론종결 투표에서 이 법안을 다음 단계로 넘기지 못했다. 중간선거를 앞둔 일정상 연내에 되살릴 현실적인 길도 없다.

마지막까지 합의하지 못한 쟁점은 윤리였다. 정부 최고위층의 이해충돌을 어떻게 막느냐는 문제다.

법안이 다 만들어졌는데 법 밖의 문제로 멈췄다.

윤리 조항이 겨눈 것은 트럼프의 14억 달러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한 해 암호화폐 사업으로 14억 달러를 벌었다고 공개했다. 정부 최고위층이 규칙을 만들면서 그 규칙의 가장 큰 이해당사자이기도 하다.

민주당의 커스틴 길리브랜드, 루벤 갈레고 상원의원은 고위 공직자의 암호화폐 보유를 제한하는 조항을 통과 조건으로 걸었다. 조항이 겨냥하는 사람이 사실상 대통령 본인이 되자 협상은 꼬였다.

표결 당일 공화당 톰 틸리스 의원이 막판 초당적 윤리 수정안을 시도했지만, 팀 스콧 금융위원장 측 보좌관이 협상을 갑자기 끊었다. 민주당 보좌관은 이를 "1야드 라인에서" 끝났다고 표현했다.

우리는 이번 실패를 코인 업계의 실패보다 정치의 이해충돌이 시장 규칙을 붙잡은 사건으로 본다.

로비 800만 달러로도 법안을 사지 못했다

암호화폐 업계는 2026년 상반기에만 클래리티법 로비에 약 800만 달러를 썼다. 연방 로비공개 신고 기록을 모은 숫자다.

가장 많이 쓴 곳은 코인베이스로 약 220만 달러, 크라켄이 약 100만 달러로 뒤를 이었다. 외부 로비회사 중 체크메이트정부관계가 약 180만 달러, 스턴헬그룹이 약 66만 달러를 받았다.

비용은 업계가 냈고 대가인 규제 명확성은 아무도 받지 못했다. 로비회사는 돈을 받았지만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월가도 같은 편이었다. 골드만삭스와 블랙록까지 지지했는데도 결과는 같았다.

하원은 넘고 상원에서 막히는 일, 몇 번째인가

시도의 시작은 2018년 토큰 택소노미법이다. 그 뒤 네 번의 의회 회기에서 같은 시도가 이어졌고 모두 무산됐다.

2024년 하원은 전신 법안인 FIT21을 찬성 279표, 반대 136표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상원 문턱에서 폐기됐다.

2025년 7월 하원은 클래리티법을 찬성 294표, 반대 134표로 더 넉넉하게 통과시켰다. 이번에도 상원이 막았다.

상원은 하원안을 그대로 받지 않고 상원 금융위 독자안을 새로 썼다. 두 안을 맞추는 과정이 또 하나의 지연 요인이 됐다.

새 의회가 오면 왜 원점인가

상원 금융위 디지털자산 소위원장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은퇴한다. 스테이블코인 보상 조항 타협을 중재해 법안을 위원회 밖으로 꺼낸 틸리스 의원도 떠난다.

두 사람은 법안을 이끌었다. 누가 무엇을 양보했는지 기억하는 사람이 빠지면, 새 의회는 협상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표결 당일 이미 떠날 사람들이 막판 타협을 이끌어야 했다. 협상력이 약할 수밖에 없는 자리였다.

코인베이스(COIN)·서클(CRCL) 주주에게 무엇이 남나

코인베이스(COIN), 서클(CRCL), 불리시(BLSH), 스트래티지(MSTR)는 이 법의 통과 여부에 사업 범위가 걸린 회사들이다. 어떤 토큰이 증권이고 누가 감독하는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합법성 위험이 그대로 남는다.

이 불확실성은 최소한 새 의회가 꾸려진 뒤까지 이어진다. 스테이블코인 보상 조항도 함께 멈춰 달러 스테이블코인 상품 설계 역시 늦어질 공산이 크다.

유럽연합·영국·일본·싱가포르는 이미 규제의 울타리를 법으로 세웠다. 미국만 비어 있다.

이번 사건에서 남는 발견은 단순하다. 미국 코인 규제의 다음 변수는 업계의 로비 금액이 아니라 백악관의 이해충돌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다. 그 매듭이 풀리지 않는 한 바위는 또 굴러 내려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