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31 전기화 서약, 석탄·가스로 만든 전기도 목표에 포함
한국은 2035년까지 최종 에너지 소비의 35%를 전기로 채우는 서약에 참여한다. 한국의 2024년 전기화율은 21.8%로 13.2%p를 더 올려야 한다. 서약에는 어떤 전기인지 규정이 없어, 석탄·가스로 만든 전기도 목표에 들어갈 수 있다는 비판이 따라붙는다.
뉴스 핵심
- 한국의 전기화율 21.8%는 서약 목표 35%에 13.2%p 못 미치고 세계 평균 23%에도 못 미친다.
- 서약 목표 35%는 IEA의 비용 효율 잠재력 33%보다 높아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
- 서약에는 청정 전기 요건이 없고, 한국 발전의 절반 넘게가 석탄·가스라 발전원 전환이 함께 가야 한다.
한국의 전기화율 21.8%는 35%까지 얼마나 남았나
한국의 최종 에너지 소비 중 전기 비중은 2024년 기준 21.8%다. 서약이 내건 2035년 목표는 35%다. 한국은 13.2%p를 더 올려야 한다.
세계 평균은 IEA 기준 23%다. 한국은 평균에도 1.2%p 못 미친다. 이번 참여는 선도라기보다 따라잡기 선언에 가깝다.
정부는 11일(현지시간) COP31 고위급 대화에서 강금실 글로벌기후환경대사가 대통령 특사로 지지와 참여 의사를 밝힐 예정이라고 했다.
목표 35%는 IEA가 잡은 비용 효율 한계보다 높다
IEA는 현재 에너지 가격과 기술 비용, 자금 조달 여건을 따졌을 때 비용 효율적으로 전기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모두 쓰면 전기화율이 33%까지 오른다고 봤다. 서약 목표 35%는 그 한계선 위에 있다.
현행 정책대로 가면 2035년에 약 30%에 그친다는 분석도 있다. 목표가 시장 흐름만으로는 안 닿는 수치라면, 세제와 보조금 같은 정책 개입이 목표의 전제가 된다.
IEA도 비용 외 장벽과 기반시설 구축 필요성이 잠재력 실현을 막고 있으며, 기술 비용 절감과 함께 세제·보조금 개입이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어떤 전기로 전기화하나, 서약 문안에는 왜 빠졌나
튀르키예가 9월 공개한 초안에는 재생에너지나 청정 전기로 전기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청정 전기 사용을 비롯한 전기화 경로와 비율은 출발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언급만 있다.
서약을 주창한 튀르키예는 전기의 50% 이상을 석탄과 가스로 만든다. 호주는 최대 석탄 수출국이다. 의장국들이 청정 전기를 앞세울 가능성은 작다는 시각이 나온다.
비판은 직설적이다. 환경단체 비욘드 포실 퓨얼스의 클레어 스미스는 이 서약을 "Trojan horse of our times"라고 불렀다. 화석연료 발전으로 채운 전기화는 온실가스를 줄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국 전기의 절반 넘게가 화석연료다
한국의 2024년 발전량은 595.6TWh였다. 원자력이 31.7%로 처음 1위에 올랐고 석탄과 가스가 각각 28.1%, 재생에너지는 10.6%였다.
석탄과 가스를 합치면 발전의 절반을 넘는다. 전기화율을 21.8%에서 끌어올릴수록 어떤 전기를 늘리느냐가 곧 국내 문제가 된다.
IEA는 1.5도 경로라면 2035년까지 석탄발전을 약 70%, 가스발전을 약 60% 줄여야 하며 전기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전기화와 발전원 전환은 한 쌍이다.
전기화 비용은 누가 내고 누가 이득을 보나
IEA는 고전기화 시나리오에서 전력망 확충과 현대화 속도가 지난 10년보다 약 40% 빨라야 한다고 봤다. 이 부담은 전력망, 충전 설비, 히트펌프에 투자하는 전력사와 정부에 간다.
설비를 바꾸는 가계와 기업도 비용을 낸다. 이득은 전기차, 히트펌프, 배터리, 전력기기를 공급하는 기업과 수입 화석연료 의존이 줄어드는 수입국이 본다.
한국에서 이 돈이 얼마나 어디로 가는지는 아직 나온 계획이 없다. 서약은 정치적 지지 표명이어서 이행 예산이 따로 따라오지는 않는다.
이미 짜인 틀에 한국이 올라타는 것일까
서약은 6월 독일 본 회의에서 먼저 제시됐고, EU와 영국이 6월 24일 전기화를 화석연료에 맞선 강력한 무기라며 지지를 이끌었다. 9월에 튀르키예가 문안을 공개했다.
COP31 의장 무라트 쿠룸은 전기화가 화석연료 사용을 자동으로 줄인다고 말했다. 반면 EU 회원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는 아직 서약에 동의하지 않고 있고, 일부 유럽 협상가들은 서약 강화를 노린다.
결국 숫자 35%는 정해졌고 빈칸은 어떤 전기인지다. 한국의 참여가 의미를 가지려면 21.8%에서 35%로 가는 길을 어떤 발전원으로 채울지가 국내 계획에 먼저 적혀야 한다.
이 글은 에너지 정책과 국제 서약을 설명하는 정보 제공용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하지 않는다. 전기화 서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이행 계획이 바뀔 수 있어 관련 산업의 실적과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불확실하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독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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