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더맥스·슈퍼트러스트 접속차단 요청, 사이트 없는 이지스벤처스는 빠졌다

47개라는 숫자는 무엇을 센 것일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0월 30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에 테더맥스와 슈퍼트러스트의 국내 접속차단을 요청했다. 이용해지까지 포함한 요청이다.

같은 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이지스벤처스, 테더맥스, 슈퍼트러스트 3곳을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신고 없이 가상자산업을 했다는 혐의다.

이번 조치로 FIU에 신고하지 않아 수사기관에 통보된 업자는 47개가 됐다. 이 숫자는 막힌 곳이 아니라 넘겨진 곳을 센 것이다. 통보 뒤 실제 차단은 방미심위 심의라는 별도 관문을 지나야 한다.

요청에서 차단까지 왜 10개월이 걸렸나

FIU는 2025년 8월 7일, 8월 22일, 2026년 1월 12일 세 차례 차단 협조를 요청했다. 방미심위가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간 것은 2026년 6월 19일이었다. 첫 요청부터 약 10개월이 흐른 뒤다.

방미심위는 내부 규정상 수사 중인 사안은 심의를 중지한다는 입장이었다. FIU는 운영자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경찰 수사가 이미 멈춘 상태라고 맞섰다. 같은 사건을 두고 두 기관이 서로 다른 전제를 들고 있었던 셈이다.

막힌 길은 결국 뚫렸다. 10월 6일과 7일 두 차례 심의에서 27개 사이트의 접속차단과 이용해지가 결정됐다. 이번 요청은 그 뒤를 잇는다.

사이트가 없는 이지스벤처스는 어떻게 되나

수사 의뢰된 3곳 중 접속차단이 요청된 곳은 2곳이다. 이지스벤처스는 별도의 인터넷 사이트나 모바일 앱 없이 운영돼 차단 요청 대상에서 빠졌다.

이 대목이 이번 건에서 가장 눈에 띈다. 접속차단은 접속할 주소가 있어야 쓸 수 있는 수단이다. 주소 없이 운영되는 조직에는 수사 의뢰만 가능하고, 차단은 애초에 선택지에 없다.

비슷한 구조는 바이낸스 사례에서도 드러났다. FIU는 바이낸스가 한국어 서비스와 국내 마케팅을 중단했다는 이유로 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방미심위는 서비스를 중단하면 차단 사유가 사라져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수수료 최대 62배, 이용자는 무엇을 더 내나

지난 6월 DAXA와 신고 사업자가 함께 벌인 집중 조사에서 적발 업체의 평균 거래 수수료는 1.5~10%였다. 국내 5대 원화거래소 평균은 0.16%다. 최대 62배까지 벌어진다.

당시 조사로 불법 장외거래소 8곳과 국내에서 영업한 해외 거래소 4곳, 모두 12곳이 경찰 수사 의뢰됐다.

일부 업체는 주민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법적 근거 없이 요구하기도 했다. 수수료를 거두는 쪽은 운영자이고, 입금한 자산이 묶이거나 인출이 막힐 위험은 이용자가 진다.

해외 거래소 이용자는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

가장 먼저 볼 것은 이용 중인 업체가 FIU 신고 사업자인지다. 10월 13일 기준 신고 사업자는 28개였고, 명단은 FIU가 공개한다. FIU는 이번에 명단 공개를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다.

접속이 차단되거나 이용해지가 되면 예치 자산이 문제다. 차단 뒤 인출은 DAXA를 통해 안내·지원될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특금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은 미신고 사업을 운영한 쪽에 적용되는 조항이다. 국외 사업자라도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하면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국어 서비스와 원화 표시는 왜 단서가 되나

해외에 서버를 둔 업체라고 해서 규제 밖인 것은 아니다. 9월에 DAXA가 해외 거래소 4곳을 수사 의뢰할 때 든 기준은 한국어 서비스, 원화 환산 표시, 리워드센터를 통한 보상 지급이었다.

이용자가 보기에는 편의 기능이지만, 당국에는 국내 영업의 증거가 된다. 앱이 한국어로 친절하고 원화로 가격이 뜨는 해외 거래소일수록 신고 여부를 더 따져 볼 이유가 있다.

차단이 쌓이면 구멍은 막히나

FIU는 신규 적발 업체와 대체 사이트 심의를 신속히 요청하겠다고 했다. 대체 사이트라는 말은 하나를 막으면 다른 주소로 옮겨 가는 일이 반복된다는 뜻으로 읽힌다.

통보 업자는 44개에서 47개로 늘었고 차단은 27개 사이트에서 이번 2곳 요청으로 이어졌다. 숫자는 꾸준히 커지지만, 사이트 없이 운영되는 곳이나 서비스를 접고 빠지는 곳은 이 수단에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 구조에서 확실한 안전장치는 이용자의 손에 남는다. 접속이 되느냐가 아니라 신고된 업체냐를 먼저 보는 습관이다. 차단은 사고가 난 뒤 따라오지만, 신고 여부는 거래 전에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