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금 차입 5천100억원, 미래 위기에 대비해 쌓아 둔 돈까지 쓴다

경기도는 왜 내년에도 지방채 2천462억원을 또 발행하나

경기도가 13일 도의회에 낸 2027년 본예산안은 빈 곳을 빚으로 메우는 구조다. 지방채 2천462억원을 발행하고, 기금 5천100억원을 끌어 쓴다.

이유는 쓸 수 있는 돈이 줄어서다. 가용자원이 올해 4조595억원에서 내년 1조6천500억원으로 2조4천95억원 감소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민생예산을 최대한 지켜내기 위해 발행 가능한 지방채를 최대한 활용하고 기금도 추가 활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방채와 기금을 합친 내년 차입액은 7천562억원이다.

3년 누적 1조9천72억원, 상환은 언제 몰리나

2025년에 9천430억원, 올해 7천180억원을 발행했다. 내년 2천462억원을 더하면 3년간 지방채 누적 발행액은 1조9천72억원이다.

갚을 돈은 원금만이 아니다. 지난해와 올해 발행분의 이자만 2천507억원이라 앞으로 갚을 전체 원리금은 2조원을 훌쩍 넘긴다.

지방채는 통상 2년 거치 분할 또는 일시상환 조건이라 부담이 뒤늦게 온다. 2027년 원리금은 3천억원대, 2028년에는 4천억원대에 이른다.

1조9천72억원은 3년간 찍은 발행액의 합이다. 그사이 갚은 돈을 뺀 현재 채무 잔액과는 다른 숫자다.

기금 5천100억원은 이자 없는 공짜 돈인가

기금 차입 5천100억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천100억원과 지역개발기금 1천억원으로 이뤄진다. 도 안에서 돈을 돌리는 내부거래라 지방채처럼 외부 자금을 끌어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기금은 미래의 위기에 대비해 쌓아 둔 돈이다.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에 소진하면 결국 재정 악화의 요인이 된다. 다음 충격이 왔을 때 꺼낼 곳이 줄어든다.

올해까지 기금 차입 누적액이 5조1천798억원이다. 여기에 내년 5천100억원이 더해지고, 지방채와 기금 원리금은 7조415억원에서 8조원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이자가 안 나간다고 빚이 아닌 것은 아니다.

가용재원 3조494억원에서 빠진 돈은 무엇인가

본예산안에 편성된 가용재원은 3조494억원이다. 그런데 이 숫자에는 지역상생발전기금 4천억원 등 법정경비와 공무원 3개월치 인건비 900억원이 반영되지 않았다.

법으로 정해진 지출을 빼고 짠 예산이라, 가용재원은 그만큼 넉넉하게 보인다. 경기도는 미반영 필수 예산을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우리가 보는 쟁점은 여기다. 추경에서 이 돈을 채우려면 재원이 필요하고, 그 재원이 다시 지방채나 기금이면 내년 실제 차입은 공개된 7천562억원보다 커진다. 지금 보이는 차입액이 최종치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다.

경기도는 정부·국회와 협력해 국비 지원 확대와 추가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취득세 의존도 50.7%, 부자 도의 곳간은 왜 마르나

2026년 8월 도의회 민주당 재정건전성 TF 회의에서 유경현 도의원은 경기도의 취득세 의존도가 50.7%로 다른 도 평균보다 22.8%포인트 높다고 짚었다. 부동산 거래가 줄면 세입이 곧바로 흔들리는 구조다.

지표도 거꾸로 간다. 재정자립도는 전국 4위인데 재정자주도는 10위, 1인당 예산은 283만원으로 최하위권이다. 겉으로는 부자 도지만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적다.

제도 문제도 지적됐다.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기반시설 투자는 도가 부담하는데, 법인지방소득세는 관할 시·군에만 귀속된다.

4년 전 경고는 어떻게 빚으로 돌아왔나

경기연구원은 2022년 보고서에서 취득세 등 부동산 거래세 의존을 도 재정의 가장 큰 위험으로 꼽았다. 그 경고는 4년 만에 지방채와 기금 차입이라는 현실이 됐다.

올해도 같은 길이었다. 감액 추경 7천733억원 가운데 세입 결손이 3천억원, 본예산에 못 넣은 돈이 3천억원, 지사 공약 재원이 2천억원이었다.

우리 판단은 이렇다. 이 예산은 지금의 민생을 지키는 대신 2027년과 2028년의 상환, 그리고 추경으로 미룬 법정경비 숙제를 뒤로 보낸 선택이다. 확인된 것은 차입 규모와 상환 시점이고, 아직 알 수 없는 것은 추경에서 빠진 돈이 얼마나 채워지는가다.

경기도 지방채는 개별 종목에 직접 이어지는 사안이 아니다. 부동산 거래에 기댄 지방 재정이 얼마나 흔들리는지 보여 주는 사례로 읽는 편이 맞다.